보험연구소 출퇴근산재에서 과실을 따진다고요? > 보험상식

 

지난 3월 14일에 올린 영상 중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바로 내려 씁니다.만 그에 대해서 정정 영상을 만든다 고 다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뭐 2 굳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최근 그 잘못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은 얘기하기 전에 좋아요 랑 구독 부탁 드려도 될까요?
어느날 문의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직접 만나 보기를 원하셔서 약속장소에 나
갑 은
닭 봐도 유족이 신녀 작은가 멋진 흐트러 입은 남자 분이 계시더군요
남자분은 본인이 유족 중 한 명 이라고 소개하면서 대화를 주로 드셨습니다.
그분의 주된 질문은 자동차 상해와 산재 중복 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중복보상이 여부에 관한 것은 둘째치고 그분이 주신 자료 중 교통사고 사실
확인은 호넷 있더군요
출근길 교통 사고 였는데 잘 보니 중앙선을 넘어 서는 사코 더라구요.
아 예산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구요.
남자분은 목소리가 떨리면서 계속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 분이
머리를 쓸어 넘기는 순간 저는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컵스 링크가 보였거든요
왜 화났는지 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처음 얘기했던 3월 14일에
영상으로 돌아 가보겠습니다.
영상에서 잘못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무 희망도 개가 판다가 생긴게 꼭
둘러봐야 4 아 이런 쏘아 아 아 설마 산재로 2 뭐가 안 하셨나요
흔히 그게 아니라 그 사곤 하셨다는 직원 말입니다.
산재 신고 그러니까? 그 보험 관계 성립 쉬운거 안 하셨습니까?
장식과 향해 가 오펠 백색 딸이야
많이 14 의 위상 1 하셨다면 서요
이민 제품이에요 5
아 미신고 중 산재가 발생하면
연체 가산금 포함해서 밀림 보험료의 2 배랑
그리고 근로자 한테 부성 해야될 보상금액 50% 를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됩니다.
행운목 나인 하고 치료비 치료 기간 중의 그려 70프로
그리고 장애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있다. 고 했네요. 어
아 치료비만 이 30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5 초 중순 이야기하게 순토 걔 항공 팽 망설 수술 후 tok
이 내용은 얼 7월 1일부터 틀린 내용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윗 상시 일이 미만 사업장의 도
산재보험을 당해 1 적용 하기 시작하면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사업주에 부담을 경감 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주가 산재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납부 했을 보험료의 5배 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었 거 든요
따라서 이제 접은 처럼 산 재미 가입으로 인해 페어 8 지경에 이르는
경우는 없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두번째 영상 보실까요?
3 지상에 쿄 통상 왔는데요. 4
예 사태를 났거든요
거미를 적색 신호에 무당 평당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에 어 큰듯 제가 알기로 거기가 왕복 6차선 도로 였던거 같은데 왜 낮아
거기에 예
어쨌든 치료비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평택 정품도 못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해
4 금 따져봐야 지어지면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이가 톰 옆은 걸어 오겠다고 나가서 어려 터 문제를 얘기 봤어요.
혹시 회사 퇴근 중 이거라도 또 출근 중이던 나보 줘 5
4 뭐랄 사건의 압박 직장입니다. 10단계 할까요?
아 그래요 그럼 삼재와 가능할 수 있는 경우네요. 상제 야 네 올해
1월부터 출퇴근 중도 넓게 산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산재로 할 경우에는 치료비가 전액 지급되고 과실을 따지지 않은 추가하고
상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 잘못한 대한 상담입니다.
산재보험법 제 37조에 보면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은 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제 업무 지침
에서 밝히기 무단횡단 의 경우는 산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3월 14일에 올린 영상은 잘못된 내용을 올린 거죠.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은 중앙선 침범 사고 역시 산재가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트로 에서 소개한 멋진 슈트 입은 유족과 가졌던 상담의 경우도
산재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신호위반 과속 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전자의 과실 및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고 해서 문제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재 는 무과실 책임 으로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과속 같은 바시 사고를 도로교통법 위반 이라고 해서
범죄행위 라고 본다면
다연 산재가 무과실 책임 이라고 할 수 있는지 먹겠네요.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만 적용하게
따고 하지만
과 시드 많고 적음이 산재 성립의 조건이 되는 직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행정 소송을 통해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인트로 에서 얘기 안 상담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커프스 링크를 보고 기분 나빴던 이유는 뭘까요?
직업상 제가 보는 분들은 대부분 죽거나 다치거나 아픈 분들입니다. 그리고
부분은 가족이 줘
그래서 한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스윙 크를 하고 오신 분은 아마 설계
살겁니다.
유족은 그런 클래식 드레스 셔츠를 입을 정신이 없거든요
게다가 일반인이 모를 만한 특정 보험 용어 특정 야권 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계시 도
보상 지식에 대한 설계사 분들의 연구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상담 자리에
동석한 시는 서기 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회 유족이 척 하신 걸까요?
솔직히 말해 볼까요? 본인이 고객에게 제안은 사고 처리 방법을 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 아닙니까?
이용당하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그 동 사고 유족이
어떤 적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상황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충분한 상담을 해 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 설계사 분에게는 한마디 꼭 해드리고 싶네요.
부상도 글로만 배우 션 됩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의 도산 제가 당연 적용됩니다.
그리고 산 재미 가입시 사고가 발생해도 라프 에셀 보험료의 5배 정도 만
납부하면 됩니다.
되게 미 모델링은 하는 업체나 작은 인테리어 제가 이 해당됩니다.
출퇴근 산재가 무조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과실 책임 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과실이 많은 사고를 도로교통법위반 의 범죄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횡단 중앙선 침범 와송 신호위반 은 산재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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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