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소 실손과 건강보험 2편: 비급여를 둘러싼 싸움 > 보험상식

 

수송과 건강보험에 관한 이야기 2편 입니다.
전에 미국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비교 하던 얘기 기억나시나요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건강보험과 한국의 건강보험을 비교하여 우리가 더 나은 점 세 가지는 먼저
설명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칠성 보험도 설명하겠다 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뛰어난 첫 번째 이유로 전국민 100%
건강보험을 실현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급여와 비급여 가 무엇인지 설명 드렸고
영수증 읽는 법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은 이 환자 부담 총액의 비용을 보상해 주기 위해
마련된 보험이라는 것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를 마저 살펴보죠 다시 인큐베이터에 30일간 있었던 조선아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여기서 진료에 차에 10배나 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진료비 차에게 10배 이상이나 차이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의 보험 회사에서 병원에 진료 내용을 살펴보고 선 한 마디 합니다.
이거 과잉진료 입니다. 병원의 이익을 위한 과잉진료 까지 우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원은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을 한자의 비급여 고문 에스 금 어니언
져 버립니다.
대신 모든 손에는 환자에게 떠넘겨 지는 거죠. 미 래 서
우리나라 보다 10배 이상의 비용이 나오는 비상식적인 진료비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인용한 블로그에 필자는 상당히 무너져서 이런 이유 때문에 민영 관광
몸은 절대로 안 된다고 강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명 심평원이 이런 님들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노려 b 사탐 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같이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병원의
진료비 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환자의 본인부담금 까지 돌려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발 하면 요양 기관 지정 취소를 해 버리는 데 보통 건강보험 먼저
60% 를 넣기 때문에 병원에 매출 반토막 내버리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평원의 존재가 마냥 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심평원이 이런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표준 진료 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대 의 외상을 까 이국종 교수 같은 도는
이런 표준 진료 지침 에 관한 환자만을 진료합니다.
심평원 입장에서 보면은 비표준 진료에 화신 이라고 할 수 있죠.
누가 옳고 그르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심평원의 미국과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심평원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건강 목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두번째 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비급여 부분을 살펴 보면서 장시
뉴스크리핑 나를 보시겠습니다.
2012년까지 공립 모두가
졸업이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태국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도 좀 건강보험에서 그 경우 늘 늘리고 비급여 부분 줄이겠다
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케어에 브레이크를 가는 것은 재원조달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건 의료계 종사자 의 시 제 페이스북 친구 분이 한 기사의 코멘트를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으실 텐데
타스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건
건강보험이 전면 적용 된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비급여 부분을 축소하거나
없애 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비급여 가 병원에 중요한 수입원이 라서
결국 수익성이 나지 않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비급여 가 영원의 중요한 수입원이 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줘
제 페이스북 친구 분은 그걸 우회적으로 꽂이 보신 겁니다.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이게 사실 완전히 공개되어 버린 적도 있습니다.
2017년 국회에서 b 급의 진료비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뇌의 마라의 비용의 차이가 최적화 최고 사이에 5배가 넘습니다.
이 급여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사실이 또
있습니다.
b 급의 진료비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종합병원에 가지 않으실 뿐
있나요
어쨌든 b 급의 진료 위 차이가 이렇게 크다보니 국민의 가게 생활에 큰
부담을 주기에 이르렀습니다.
큰 병에 걸리면 해가 망신 한다.는 말이 그냥 아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b 급의 진료비가 문제와 되다보니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실성 보험의
판매를 장녀 하게 됩니다.
1963년에 만들었다가 잊혀지고 있던 상품이 2008년부터 급작스럽게
많이 팔린 되는 이러한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히어 난 사태가 벌어져 버렸습니다.
실손보험 과 관련된 기관 들끼리 미묘한 긴장관계가 생긴 겁니다.
금감원과 보험회사 신평 과 병원은 원래 상하관계 긴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이기자 서로가 견제하는 관계가 형성 되어 버린 겁니다.
보험에서 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일단 도수치료 회수의 과 다음에 대해
소송으로 병원을 견제 했읍니다.
또한 진료 습과 관련해서 심평원의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도 했죠.
특히 자동차 진료 숯가루 에요 또한 금융감독원을 향해서도 손에 열이
많아서 실손보험을 더 유지 못하겠다고
야권을 바꿔 달라면 항의하기도 합니다. 쉽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미국보다 나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급여 조차도 실손보험을 통해 제도권 의 영역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입률이 66% 에 이르기도 하구요.
게다가 이런 긴장 관계가 형성되면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재인 케어 처럼 급여를 높여가는 것이 건강보험에 최종적인 지향
점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태 라고 해도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첫번째 건강보험에 는 급여와 비급여 가 있습니다.
특히 급여 부분은 10평 원석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비급여 와 그외 부담금을 보상하는 것이 실손 무어 입니다.
세번째 비급여 는 여러 기관에서 견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실성 보험에
가입해서 많은 비용이 청구될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쉬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주도 손해보험과 함께 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