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소 고지의무 위반후 3년, 5년 > 보험상식

 

유명 보험 유튜브에 방송을 보다보니 고 주무 유발하는 5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영상을 올려 놓으셨더라구요. 한번 들어볼까요?
참 그 전에 아래의 좋아요 랑 구독버튼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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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이걸 들으시고 터무니 없다.고 느끼셨다면 1이나 2 때문이었을 겁니다.
일단 회수권 이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 5 즈음의 위반을 했기 때문에
안 준다는 일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이 만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에 내용은 치료 력이 없이 오 년이 지났기 때문에 무조건 보상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가 터무니 없다.고 느꼈던 분은 아마 2010년 1월에 표준약관 을
기억하시는 분이 실 겁니다.
여기서 보면 청약일 이후 5년간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장한다. 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규정은 부담보 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게 고지의무 에 관한 규정 인지에 대해서 문제적 보험이란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손해사정사
이연수 씨가 금감원의 질의회신 하신 적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건 고지의무 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답변 했고요
그럼 이건 어디 와 관련된 규정 일까요?
빽 은 2018 년 7월에 넣은 표준약관 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할 얻더라도
란 문구가 추가되면서 예 부담부 와 관련된 규정이 라는게 심해졌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 카페 유튜버 에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10 계약 해지의 효과를 규정한 상법 제 655 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651 쪽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을 반대 해석하면 계약이 해지 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웨어 터무니없는 에서 끝인가 야 근데 이게 버젓이 근거는 보도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패치 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요.
이런 내용은 최근에 근간 분쟁조정 사례 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전 발병 부담부 조항에 관한 분쟁이 기 합니다.
하지만 고지 형우의 방 과 비교하면서 제척기간이 도 가면 보험자가 해
직원을 주장할 수 없어 보험금 지급 책임을 보다 만 것과 비교해 볼 때
라고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앞에 반대해서 게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고지의무를 위반한 계약 체결 을 한 뒤 3년이 지나면 해 직원이
사라지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3년만 지나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5년은 당연히
지급해야 겠죠.
이렇게 보면 아까 그 유튜브에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동영상을 만들기 전에 동료들과 응원 해 보니 이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것이니 영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해 직원의 제척기간이 견고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이 생기더라도
약관에 의한 사기 라던가 형법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 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판례를 보시고도 고 지음 을 위반하여 계약을 하실 생각이 드실 까요?
이건 계약 후 5년이 지난 다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판례 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보험 청구를 치밀한 사기 수법으로 보고 주의 지리가 수법이
불량하다. 며 형법상 사기죄 로 실형을 때려 벌였습니다.
이걸 보시고도 고객에게 고 지음을 위반할 계약하기 를 권 하시는 설계사
라면
크 분은 제 영상을 아 모셔 써도 고객에게 범죄를 번 하셨을 뿐 이죠.
아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고지의무 위반 온 보험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무 엉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계시 일로 부터 2년
보험사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경과시 보험사는 회수권 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때 식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아만 약관상 4개 에 의한 취소 껀 형법상의 사기죄 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뭐 즈음의 위반은 3년 운영 같은 기간에 문제가 아니라 오지 음의 위반의
아기 즉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사항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생각할 꺼리를 던져 본다는 의미에서 만든 영상이 오히려 채 머리를 합계
하네요.
이 영상을 성 검토 해 주셨던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문제를 지적해 주신 에 형님께 존경과 수주 앉아 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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