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소 전동퀵보드1: 보도에서 사람 치고 도망가면 교통사고 뺑소니범 된다! > 보험상식

 

오늘도 테란로를 걷는데 15분 동안 네 분이나 전동 킥보드 를 타고 제
어플 지나갈 수 있더라구요.
게다가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의 활성화 되어서 지하철 역 근처에는 전동
킥보드 가 널려 있기도 하구요.
근데 저는 직업이 직업인지라 적어 사과는 어떻게 되나 궁금하더라구요.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 창 그전에 좋아요 라는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 덩 퀵보드 는 여러 연구 자료들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수단 펄스널
모빌이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전동 회의 전동 퀵보드 전동 스크린 모드 세그웨이 까지
모두 1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모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도 개인형 이동 장치 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어쨌든 개인형 이동수단은 다음과 같이 수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법적인 정의를 내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개인형 이동 수단과 연관이 있는 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도로교통 범 자전거 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 용품 안전 관리법 입니다.
하지만 주로 문제되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 도로교통법 이니까? 초점을
여기에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법적 정의가 외 중요하냐 고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개 인형이 동선을 모로 정의 4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매우
많습니다.
가장 큰게 자동차 사고시 과실을 정할 때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책 쌀의 보면
이 차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에서는 사고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이에
따라 과실의 적용이 천차만별입니다.
왼쪽을 가장 보호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벌 보호합니다.
그냥 봐도 이해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당연한 내용적
여기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넣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개인형 이동수단을 전기용품 관리법 에서처럼 완구로 치고 판다면 물론
억지스럽게 합니다.
자동차와 보행자 사고 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교통법 자전거 관리 법 개정은 처럼 독립적인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보거나
하다.못해 전기자전거 라고 본다면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로 봐야겠죠.
하지만 통상 대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로 보게 된다면
자동차와 이륜차 에 사고로 봐야 합니다.
왜 정의가 중요한지는 살펴봤으니 이걸 개인형 이동수단이 불륜 표현한 없고
각각의 법들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개관 해보죠
처음부터 옷 조항을 보여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워 59 니라
일단 가장 상세 에 분류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분류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는 속 또한 무게 제한을 넘지 않는다면 했다니 함께
있으므로 자전거로 볼 수 있습니다.
전동 스쿠터는 이륜 자동차를 봅니다. 물론 정격출력 510 버튼 미만이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를 보는데
여기선 일단 이륜 자동차를 보겠습니다. 자 듣곤 하시니까? 별로 상식과
다르지 않죠.
자전거는 이해가 되시면 되고 이룬 자동차는 오토바이가 연상 될 테니까?요?
좀 어려운 경우 원동기 장치 세정 건데 음
음 자전거 니까? 그냥 자전거랑 같은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사실 원동기장치자전거 도 이룬 자동차입니다. 즉 오토바이 라는
겁니다.
하도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아까 언급했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에서는 이런 문구 마저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동차 관리법 에서는 나의 이모 2 이륜자동차 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을 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에서는 정격출력 2알을 원동기장치자전거 라고 해서 따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1 2 2 4 운송용 이고 동력이 내연기관 또는 전기 하면 무조건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이 자동차
관리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를 이룬 자동차처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
도로교통법 에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로 분류된다 고 해도 운전면허 취득에 관한 규정 후에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라고 해서 대부분의 좋으면서 세트로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도로교통법 개정안 에서는 좀 달라지고 있지만 이 영상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19 년 7월 꺼지는 아직 개정 차원입니다.
이렇게 개인용 이동수단 이희준 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취급을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경찰관이 신문에 글을 기고한 적이 있는데 글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개인형 이동수단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므로 운행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2종 소형면허 가 있어야지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적발 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마 도로교통법 154조 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겁니다.
또한 인 도로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이 영상의 만들어지는 시점이 19년
7월까지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이라서 자전거도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훈 자동차 이므로 인구에서 보행자를 충격 하게 되면 12대
준것이 싸우고 냅니다.
마냥 h 보험사의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자동차보험이 아니므로 보상 범위는 무한히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 책의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음주운전이 금지됩니다.
이건 이제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역시 2018년 3월 부터
도로교통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이 금지되었습니다. 자 정보 도금 진대
하물며 이준 자동차인 개인형 이동수단은 당연히 검 주겠죠.
실제로 신문에도 단속된 기사가 많습니다.
또한 이륜자동차 이므로 앞서 말한 것처럼 11대 중과실 조항이 모두
적용되므로 뺑소니를 한 경우 특가법상 의도 주치 상으로 처벌 되게 됩니다.
신문에 속 스캔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자전거처럼 생각했다가 는 간답니다.
살펴본 것처럼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가 나면 이렇게 날 이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외우면 2016년 개인형 이동수단은
6.1 내가 팔렸지만 h 사와 뎀 사에 개 인형이 농축한 보험의 누적판매
것이 는 0점 뭄 안건으로 보자 전체에서 7% 가 가입돼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가입된 보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 할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가해자가 일상 생활 배상책임 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상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 쌍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준 자동차의 속하므로
차량으로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을 봐도 차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수단이 차량의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검색합니다.
즉 자전거는 공력이 인력이 라서 일상 생활 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덕분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사고 실 일상생활 배상책임 으로 대당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에게는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륜자동차 취급을 받는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가족 중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무보험차상해 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터 들어가서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가 있는 경우 생각해보죠
그런 경우라면 자동차에 탑승 중이지 않더라도 피보험자 가 되는 범위의
피해자가 속해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되니까? 즉 다 배우자 내 자녀들을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부모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피해자 나면 무보험차상해 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이 경우 비해 자는 피해자의 보험에서 보상을 얻고 피해자의 보험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전자 또는 가해자에게 구사하게 됩니다.
자유 약정이 들어갑니다. 개인용 이동수단 전 동일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는
이륜자동차 끈 원동기장치자전거 입니다.
절대 자전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 통행이 불가능하며 음주운전 금지 및 뺑소니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가 회사 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라면 무보험차상해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걸 더 심화 에서 살펴보죠 사실 한 편이었는데 분량 상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더라구요.
아 이거 어쩐지 그냥 거저 한편 어 만든 느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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