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2018년 세법개정안 분석(보유세, 임대사업자 개편) 1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 부동산 정책이슈

 

오늘은 주제는 이제 2018 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 세포 개장 원이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은 부동산 부분만 하니까 아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구요
근데 그냥 한번 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많으니까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검색해서 한번
어 뭐 읽어 보시구요 아니면은 이 1시 방향에 있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체크 스쿨에 들어오시면 은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것도 있으니까 뭐 바보
제어 근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양이 엄청 많은데 읽어 보는게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2018년 7월 30일에 기획재정부 어 에서 이제 발표한 거예요
2018년 3 퍽 되잖아요
굉장히 발표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자 이제 경제부총리 이제 김 동 현 부총리가 뭐 뭐 뭐
뭐죠
뭐 말씀 자료 해가지고 모던 왔는데 아 이 세법 개정안의 취지 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보면은 3% 경제 성장 목표 달성 과 삶의 질 향상도 체감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 하겠다 이 거거든요
약간의 잠깐 말했지만 은 우리나라는 지금 2.5% 에서 3 푸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 거든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 나라가 망해 간다 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나래가 나라가 망하는 건 밴에 수월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망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지금
견고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어떤 그 결과가 특정업종 아니면
특정 계층의 좀 편중돼 서 문제인거 g
우리나라는 아주 지금 견고하게
꾸준히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못하는 나라가 수
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충분히 잘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삶의 질 향상에
체감이 안 된다
국민들한테 국민 대다수는 지금 그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걸 한번 체감할 수 있도록 새 법을 개정 하게 따이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 세 폭 개정안에는 부동산
부분에는 조금만 잇지만
첫째 뭐 소득분배 개선하겠다 뭐 소득자 산간 과세의 형평을 뭐 이루겠다
그 다음에 뭐 일자리 창출과 혁신 성장을 위해서 뭐 세법개정 하겠다
이렇게
뭐 의지에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취지가 이렇다 2018년 세법 개정안 해서 이제 자료가 있는데 내용은
뭐 이렇게 123뭐 이렇게 나눠 났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어 국민이면 은 정부가 어떻게 나를 운영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모아라 놓으면 알아두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 형평성 제고
요 부분에 이제 부동산 내용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억원을
다뤄 보려고 합니다
누나 투자와 관련해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3가지의 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종합부동산세를 게 편하겠다 정도 세계편 있구요
그리고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 화
이게 있습니다 그 지금 뭐 최근에 모 뉴스 기사가 많이 뜨고 있는데요
부분이 좀 종부세 야 뭐 그동안 계속 다뤄 쓰니까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없는데 이제 모인 저소득 에다가 세금 때립니다 마 이렇게 하니까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구요
그 다음엔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험 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 뭐 요 이제
크게 세 줄기 입니다
하나씩 바로 보조 먼저 언제 종부세 개편안 입니다
종부세 개편 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확정 아니 나온 거예요 정도의 확정한
과거에도 제가 보여서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 라는 방송을 한 번 했었는데
그건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찌됐든 정부의 확정 아니 나왔으니까 다뤄
봐야 되겠죠
우선 종부세 란 무엇인가 종부세 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보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 에 대해서 소유자의
대해서
국세청이 국세 라는 겁니다 국가의 3 금액은 지방세가 아닙니다
국가가 별도로 누진 새 요즘에 맨날 지금 뭐 난리 나는 그 전기세도
누진세 줘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고 재산이 적은 사람은 세금을 덜 내고
하는게 누진 새요
누진세를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종합부동산세 라고 하는데 그냥 짧게 종부세 종부세 이렇게 되기를 합니다
근데 종부세 라는 개념은 일정 비전을 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다 라고 해서 두자 세금 부자 3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휴 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요
대부분 다주택 사람 주택을 소유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탭 아니니까
부동산 이라는게 뭐 상가를 사거나 땅을 사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면 2% 정도의 부가되는 부자 세금 입니다
상위 2% 정도만 되는거예요 2% 정도
나머지 98% 의 주택 소유자들은
내고 싶어도 내지도 못한다.
016년 기준으로 총 1330 1만명의 주택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27만 명 만 된다고 하네요
그럼 뭐 2018년 대해서 조금 늘어 났을 수 있겠죠 그래봐야 뭐 3%
3% 안쪽으로
아 낼 수 있는 아주 상위 3% 에 해당하는 부 자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부세를 내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종부세를 내고 있다 이러면 국가 공인 인증 부자다
국가 공인 인증 부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고 싶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종부세 될듯 내고 싶어요 가
뭐 우리가 가는 방향이 줘 종부세 로 뭐 수업 내고 싶어요
이게 내가 공인인증 된거 다 국가가 인증한 부자 상위 3% 부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부세를 계산하는 법이 있어요
뭐냐 공시 가 기억에서 공제액을 빼고
거기다가 공정 시장과의 비율을 곱하고
그 다음에 세율을 곱한 은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수학 공식 같은거죠 산수
공식이 m 어려운 거 아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니까
근데 이게 말이 뭔말인지 모르겠죠 공시가격은 보고 공제금 보고 공정
시장과의 빅은 뭐야 아 이걸 모르게 짠 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풀어서 하면
공시가격이 라는 것은 내가
국가가 아니고 국세청에서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국세청이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부동산시세 라는 거에요 막 변동을 합니다
오늘은 5억 인게 내일은 4억 9천 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뭐 ob 되기도 하고 6억 이 되기도 하고 뭐 세금이 세금을 매길 려고
하는데 날짜에 따라서 맞게 가격이 먹 변동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명확하게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정한 임의의 에 시세를 말합니다
세금을 때리기 위한 야
올해 이 지분 얼마야 라고 그냥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그런걸 공시가격이 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시세 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대부분 시세보다 많이 낮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금을 내려고 할 때 어 세금 기준이 시세보다 만 더
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억울해 죽겠지 요
음 억울해 죽을 거 아닙니까 출제 시세가 5 밖에 안하는데
기준 음악 10억 이라고 보고 세금을 때리면 열 받죠
음 그러니깐 국가에서는 시세보다 항상 많이 낮게
많이 낮게 정해 가려고 아무도 불만을 갖지 않게 이렇게 좀 낮게 정합니다
거기에 공시가격이 다 어떻게 좀 하나요 그냥 대충 정합니다 감정 평가
대중 데려가고 합니다
기준이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제금 뭐냐면 1주택자 라면은 9억 을 까 준다
공시가격이 서구 억을 그냥 그냥 공지합니다
이유가 뭐죠 그냥 하는거예요 그냥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다주택자 들은 6억 만 깎아준다 그런 1주택자 대비
사먹을 더 잡아 주니까 아무런 세금이 더 커지겠죠 다주택자 들은 세금을
좀 더 내라
이 말입니다 여기까진 이해 되시죠 아 정부가 정한 어떤 임의의 시세 에서
그냥 구어 글까지 9
6억 을까 줍니다 거기에 그냥 거기다 세금을 고 파지 않고 또 80% 를
또 까 줘야 아 또 80% 까지
이게 무슨 소리냐 혹시 그래도 억울할 수도 있잖아
혹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또 0.8% 만 똑같게
20% 또 감 해줄게
이러면 진짜 억울하지 않게 찌 라는 의미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세금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합니다
근데요 세율은 금액 마다 달라요
자 근데 요게 이제 바뀌었어요 요번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아까 그 공정 시장 가입 비율이 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80% 로 또 까지 없게 한 번 더 닦아 줄게 하는것을
90% 로 올리겠다 90% 올리겠다 라고 지금 5번의 발표가 된거예요
근데 바로 올리면 사람들이 좀 열 받을 수 있잖아요 당장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 2018년에는 80% 했는데
2019년 에는 85% 로 그 다음에 2020년에는 90% 로 이렇게
5% 씩 조금조금씩 올라간다
찬찬히 올려 가지고
좀 저항을 줄이겠다 이 말입니다 어이 공정과 의 비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금 있
3 지죠 왜냐하면 80프로 깎아 주던 것을 90% 만 깎아 진다는 것은
20% 깎아주는 걸 10% 깎아 주는 거니까 세금이 올라가는걸 그만큼
아시겠죠
그런데 음악가 마지막에 세울 있었죠 세율
세율은 그러면 어떻게 올라 가는가 표가 복잡하죠
포가 복잡한데 어유 거기 하는 과거에도 0.5
지금도 0.5 에주택자 3주 책자 들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 6억 이라는게 시세가 6억 이라는 게 아니고 아까 그 6억
공제해주는 공제회 겠죠
그 다음에 목 여기 방금 전의 공식 공정 시장 가액 비율 80% 구입했죠
이런거 타고 패하고 나온 돈이 6 어 그게 실제 시세로 난 16억 에서
십시오
최소 13억 정도 최소 13억 정도 의 자산이 있어야 있어야
그래도 6억 이하 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6억 이하 에 들어갈 거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6에서 12억 정도 들어가는 요구 간의 도달하는 분들은
부동산 시세로 치면 한 20억이 넘어가야 돼요
20억 에서 24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u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부장 거에요 엄청난 부자다
그러니깐 대부분 다 6억 에 들어갑니다 아
거의 종부세 내는 사람의 태반이다 6억 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3위에 올라 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3 우리 올라갈 올라 갔다고 볼 순 없다 그리고 요거 있어요 명의가 다를
c 합산되지 않는다
아 명의가 다를 시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는 남편이 1
아내가 1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따로따로 해요 따로따로 다주택자 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뭔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이해가 안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웰스 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요게 맨날 보유세 의 얘기할 때 만만한 게 됩니다
얘가 언제 최근에 보유세를 내기 시작하고 거든요 그래서 만만한 게 송파구
잠실 s 라서 요거 34평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봐야 잘 아는 거죠
얘는 세대수가 5678 세대의 요 5678 3대 입을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어 아빠도 엄청 많죠
이게 다 1단지 입니다 1단지 구요 여기 앞에 종합운동장 이 있고 앞에는
이제 한강이 보이죠
외국은 제모 이런 이쪽은 이제 삼성동 코엑스 구요
잠실 했습니다 중공은 2008년 9월 했구요
최고층 안 34층 이고 이쪽은 제 1강 비유가 쫙 나오죠
이쪽은 제 9호선 라인 있구요 2호선 라인 이고
5678 세대가 엄청 상 거에요
엄청 단가에 진짜로 여기에 에 하나의 있는 3명 가족이 산다 그러면은
만족 천명 해 줘
만주 천명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초 중 고가 다 있어요
이 단지 안에 초 중 고가 다한 단지 안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살며 는 어 12년 동안 똑같은
친구들끼리 12년 동안 다 계속 다니는 거야
어쨌든 대규모 단지입니다 근데 좀 옛날에 지었어요
그런 곳이다 여기 이제 지방에서 듣는 분들 한테 뭐 설명하기 좋게 뭐
위치를 보여 드리며 는
아역 인데 이 여기가 이제 용산 여기죠
서울 시청역 이고요 여기가 서울의 한 가운데 2
용산 미군기지 도 서울의 한 가운데 라고 보면서 우려 자꾸 오른쪽 아래에
치우쳐져 있죠 여기가 잠실 엘스 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잠실에서 뭐가 장모 유명하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어 자 여기에 이제 가장 어
세대수가 많은 게 어요 34평 34평 짜리 에요
방 세계 9 어 이제 발코니가 있는데 여기는 발코니 확장이 기본으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개인들이 따로 하고 막 그러더라구요 발코니 확장 안되는
집도 많아요
때 전용 25평 이에요 그럼 딱 3인가족 아니면 뭐 4인가족이 살기좋은
그냥 기본 평 수정
기본 품 순대 매매 시세는 16억 정도 합니다
매매는 16억 정도 하구요 전세는 8억 5천 정도 그리고 월세 시세는
5억 에 100만원 정도 합니다
무게 100만원 정도하는 그런 아파트 에요
강남에서 가장 뭐랄까
만만한 아파트 만만한 아파트라고 하면 조금 뭐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은 가장 먼저 어
입주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지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만하다는 게
그럼 여기 잠실을 su 34평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종부세를
얼마를 낼까
요거를 개선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라고 요건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게 사이트들이
잘 되있어요
그러니깐 요걸 들어가 보시면 되요 몸에 2009년부터 뭐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동아고 흡수는 지웠어요
보면은 뭐 6억 에서부터 7억 7억 천 7억 6억 3천 6억 6천
주고 9000 7억 8억 9억 이렇게 조금조금씩 해서 올라가죠
아 이렇게 계속 공시가격 있자 살짝 떨어지기도 하지만 올라가요
아 이거 가 이제 국가에서 정한 가격 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뭔 종부세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다 대산 해놨어요 아까 17 년도에 7억 8천 8백 이었거든요
시력 8,800
그러면 여기서 어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9억 을 공제해 줍니다
9억 을 공제하는 순간 - 줘 - 니까 세금이 면제 입니다
17 년도에 에 집을 사신 분들은
s 를 한 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종부세를 못 네요 깐 힙 5억짜리
16억 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중 셀 못 낸다고
에 그러니깐 종부세를 내기가 쉽지가 않다
정말 쉽지가 않구요 이제 올해가 18년 이죠
올해가 9.6 어그로 바뀌었어요 18년 에 대한 세금을 19년 도
되는거니까
여기서 9억 을 따 입니다 그 6000만원이 남는 거죠
그리고 6000만원을 85% 를 고파 구요
거기서 세금이 0.5% 해요 그 25만원을 냅니다
내년에 25만원을 되실 거에요 그리고 19년 도 공시가격 직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대비 해선 20% 띵 걸을 반영해서 그냥 20% 로 다 단순히 계단을
했어요 그러면 11억 7천 정도 된다고 7 께요
역설계 쭉쭉 계산을 하면 은 한 120만원 정도 된다
12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뭐 어렵지 않겠죠
계산 하는거 어렵지 않죠 공시가격은 동 호수 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아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게 있네요 거잖아요 그러면
잠실에서 34평 의 시세 상승이 금 어떻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