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문재인 정부 9.13 부동산대책 쉽게 이해하기 1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 부동산 정책이슈

 

오늘 주제는 913 부동산대책 쉽게 이해하기 입니다
사실 913 부동산 대책 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게
몇 개 없어요 맞죠 파비 부동산대책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별로 없었죠 부 일상 부동산대책 뭐 요정도 2개 정도 될까
음 8월 27일에 전분 대책이 나왔지만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그만큼 9일 상대 책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시장에 영향을 준다
아 시장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름이 붙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어
자 9월 13일에 기재부 에서 정책 을 발표했는데
전부 합동으로 발표했다 고 하지만 어쨌든
김동현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이 줘 경우 하는데 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에 값진 은 이렇게 생겼어요 주택시장 안정 대체 여덟 글자로 딱 돼
있는데 내용은 조금 강력한 것도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해서 국토부 기재부 뭐 다 모여 가지고 대책을 발표한 거죠
내용은 간단해요 음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공급을 확대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 크게 2개 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
이 정도 되어 음 파리 7 대책은 나왔는데 아무도 신경도 안썼어요
뭐야 뭐 팔에 출 대출 주 문제라고 그냐 아무도 생각을 안 했는데
보리스 한데 책의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꼭 모직 여의고 보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뭐 떨어지는거 올라가는 거야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로 지금 뭐 어버버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좀 세다 아 좀 쎈거 아냐 오또카지
야구
우선은 잘 모르겠는데 중 약 기다려보자
대세가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 보자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제가 한번 대책을 설명해 드릴테니까 아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정책이 18장 인가 그 정도 랄까
두툼한 내용인데 사실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가지고 하나하나에 그 주제
자체는 되게 대충대충 다루고 넘어갑니다
어 그래서 이거를 그 내부를 한거 있길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은
어 이게 쎈지 안 쓴지 본인 스스로 좀 판단이 되실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913 대책이 발표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를 알아야 지내라 뭐 해석이 되겠죠
크게 원인이 있고 어떤 대상이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이 있다 이렇게
3가지로 보면 되요
굴 3 대책이 만들어지게 된 원인이 있겠죠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대상들을 어떻게 규제하고 뭐 때리고 하는 대책이 있겠죠
이렇게 원인 대상 대책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우선 정부의 원인 인식을 볼게요
어 이건 보고서의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파리 7 대책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쬲 21 된거죠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 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너무 과열 됐다
나는게 이제 정부의 인식 이에요 은 지방이나 이런 데는 다 괜찮은데
서울이 좀 아 과열되고 일부 수도권 도 봐야 된다 라고 본다 정도는
그런데 내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기 수요 까지 가세한 나라고 정부는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이 보고서를 딱 제가 보자마자 느낀 건 뭐냐
뇌물 부족한 상황이 왜 됐죠 자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투 기술까지 가세
한다.고 보고서의 저건 앞 쓰면
뇌물 부족한 상황이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어 주택 소유자들이 그냥 집을 팔기 싫어 쓸까
그냥 8기 싫어서 아니면은 담합해 서 담 업해서 앞으로 8g 막히다 라고
마음을 먹어서 갑자기 메모리 안 나왔을까
그런데 매물 부족에 상황을 전부 감 유도한 것도 많아요
뭐 그 유도했다 고 하면 좀 그렇고 정부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라가니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투기 세력
투기 실리도 부 쪽 비트코인 올라갈 때처럼 그러면 그런 투수 기술 까지
가서 했는데 그래서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정부 인식이 좀 문제라고 봐요
그니깐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음 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과열이 됐고 거기다 매물이 갑자기 안
나오게 돼 가지고
수요까지 더 붙으니까 더 비싸졌다 그러니 문제다 라고 하는거예요 이게
뭐죠
아니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거 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야 저건 좀 그러나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대책이 나와요 아 그래도 대책 의 대상이 뜹니다
혜택에 대해 3 어 전부 보고서 이렇게 나옵니다
맞춤형 대책을 쓰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투기 수요가 너무 몰려서 군 제니 그러니 그걸 아주 때려 잡아서 근절
시키겠습니다 라는 정책의 대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 수요자 분들 억울 하시 줘 직감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 저희가
집을 사게 해드릴께요 나는게 크게 이 세 가지입니다 3 갈지 정책이
보고서의 남아있어요
그런 맞춤형 대책은 무엇인가
종부세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b 과제
모양도 세나 이런것들이 이제 그동안 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 가지고 세금을 더 걷게 됐습니다 라는게
맞추면 때 책이에요
그리고 투기수요를 근절 시키겠습니다 라는 건 어떻게 하겠단 응가 신규
대출을 규제하고 요
사업자 대출을 주제 해가지고 아예 대출을 못 받게 하겠다
그래서 수요를 하에 근절 시키겠다 라는 정책이 이제 한 꼭지 구요
그 다음에 이제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메모리 줄어든다고 아까 보고서에도 적혀 있다고 했잖아요
그니까 매물이 줄어드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공급을 늘려 주겠다
원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전부가 말했지만
매물이 줄어 주니 아 메모리 줄어드니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으니
뭐라고 하는거예요
어 옆에다가 빈 집을 지어 줄게 라고 한다. 이거죠 지금 이 정부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시그널이
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제가 지금 전부를 까 9 뭐 뭐 비난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어 뭐 보수 니 진 보니 둘 다 싫어요 그냥 저는 제 갈길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정부의 지금 방향은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우리 잘못도 안 했다 그리고 투기수요가 문제다
메모리 줄어드는게 문제다
주인들이 매물 안내 나서 문제다 개 나들이 겉의 니가 문제다
그러니 내가 옆에다가 빈집을 더 지어 가지고 얘들을 포기 시키겠다
이게 정부의 정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하게 따가 이제 1번 이구요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이번 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방송도 300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3천 명 중에서 이 정책의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약 100명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 서울의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만 해당되는 대책 이구요
아니면은 아주 고가의 1 15 이상 짜리 집들을 두세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오늘 이제 설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정책의 저녁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역
의 집을 가지고 있거나 뭐 제가 뭐 성남의 뭐 3억 짜리 아파트가 두
채가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오늘 편하게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수요 억제 대책 이 있습니다
뭐냐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보게 되면 많으니까
자 가장 큰 게이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
자 전부가 여름쯤 엔가 한번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막 무슨 뭐 의견도
모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 권고안 보다 약하게 종부세를 올리는 걸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약했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세금을 더 때려 써야되는데 약하게 되었으니까
미안하다 더 세게 때릴 께 라는게 이제 이 정책에 의한 꼭지 입니다
자 우선 이 정책을 알려면 너무 복잡해 졌지만 그래도 다시한번 답입니다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과 조정 대상 지역을 9분을 해야 되는데
언 너무 많아요
서울은 온거 꼬시다 투기 지역의 투기 과열 지역 이구요
그 다음에 웬만한 경기도 수도권 의 이름 들어본
도시들도 다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음 뭐 대구 주 들어가 있고 부산도 들어가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이
정부가 볼 때는 서울과 수도권의 웬만한 도지 들은 다 투기 세력들이 증가
온통 마하펜 난리를 쳐 놓아 가지고
즉 값을 끌어 올려 놓았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역에 대규모로 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트 기기의 수요가 푼다
이런 면은 이게 정책 실패가 아닐까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계속 정책이 극단적으로 나오는데 계속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종부세를 올린다 그랬죠 음
이 표를 보면 되게 복잡합니다
뭐 3억이 하는 뭐 0.5% 인데 이걸 0.6% 로 올리고
뭐 6억 에서 12 어기면 무 1.3% 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뭐 지금
계산이 안 되실 거에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은 그냥 옆에 제가 적어 놓았죠
당초 정부안 보다 추가가 사야겠다
이게 이제 한국 찌에 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초 정부안 이 있는데
원래는 0.5% 만 봤던 것을 0.6 이나 0.9 루이제 팍 올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이 하나가 있구요 그리고 아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자
들도 추가가 사야겠다 이겁니다
뭐냐 원래는 다 3주택 짜 이상 들만 좀 빡세게 때리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왜냐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워낙에 많죠
이 조정 대상은 지역은 투 개발 주역 은 당연히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됩니다
투기지역 또 당연히 여기에 포함 되구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너무나 많으니
여기에 2 체 만 가지고 있어도 다
아 과세를 더 때릴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개만 보시면 되요
기존보다 더 쎄게 때리고 조정 대장 지역 내에 2주택자 도 추가된다
그건 맨날 어려워 하시니까 그냥
실제 사례를 들어 드릴께요 잠실엘스 아파트 를 제가 8월 초에 한번 그
정책에서 정책 설명할 때 다뤄 써요 그래서 그때 보유세 인상 을 할 때
제가 웰스 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보게 어이가 8월 초에 한
번 보이 3 를 계산 했는데 그 사이 두 달 세 또 바뀐 거예요 자
잠실엘스 아파트 구요 3 대수능 5678 3 됩니다
중국 녀 너른 2008년에 줬구요
최고층 언제 34층 인데 세대당 주차 는 이제 1.3 5대 뭐 대단하다고
할 것도 없는 집이에요 그냥 평범한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얘를 다룬다면
광교 남 어디 뭐 판교 나 이런데서
아 서울의 입성하게 따 강남의 입성 해야지 라고 하면
요엘 스 정도를 보통 가장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내가 가야 내가 그래도 좀 강남권에 진입했다 라고
할만한 그런 기준이 되는 아파트라서 제가 그냥 다루는 거에요 자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잠시 리조 그래서 여기 3 성력 선 능력
강남역 강남 을 관통하는 2호선의
붙어 있는 엘스 아파트 구요
한강이 보인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먹이 코엑스 삼성역 주변에 이제 있죠
그런데 이제 파트가 분양 34평 인데
전용이 25평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매매 시세 가 17억 정도가 합니다
아까 제가 8월 초에 다룰 때 16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이제 한 두달 만에 또한 일어 올라간 거야 곧 물론 호
까지만
전세 시세는 그대롭니다 8억 5천 정도 하구요
월세는 1 이러게 220만원 정도 받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파트를
가지고 종부세가 얼마나 오는지 계산을 해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한체 가지고는 좀 계산이 안 되니까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17억 자리를 두 채를 가지고 있으니까 34억 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정도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의 잠실 엘스 는 공식 가격이 얼마냐 하는 9억 6천 이에요
그러면은 18 년도 기준 으로 구성 6000 입니다
17 년도에는 7억 8천 정도 였죠 그러니까 많이 뛴 거야 한 20%
것이었어요
공시가격 이 많이 올라갔죠 지금 시세가 안 17억 정도 가는데 아직 공식
가격은 그 시세를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정보 3개나 법은 제가 옛날에 올려놓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종북 싸게 산 법은 간단합니다 공식 가격이 있죠
공식 가격에서 공제액을 깎아 요 빼줍니다 그리고 나서 공식과 유리 라는게
있는데 이거를 곱해 줍니다
할인율이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새 유를 곱합니다 그러면 종부세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8월초 8월 초까지 나온 그 규제 1
그런 중 부스의 개정안 만으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어요
크게 문제 되는 수준니어서 제가 방송에서도 그냥 모기가 따끔 하는
정도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해 드려 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종부 색 개정안은
엄청나게 세금을 올려 놨습니다
엄청나게 세금 올렸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좀 차이가 나죠 자 17 년도에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담
만원정도 나옵니다 400만원 어
그리고 18 년도 기준으로도 1 450 500 정도 밖에 안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 세율을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올려 놓았기 때문에
세우지 지금 엄청나게 뜁니다
그래서 어 지금 400만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1100만 원을 해요
그런데 이 공식 가격이라는 것은 시세를 계속 반영해서
올린다고 지금 김연미 장관이 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 최소 10% c 올라간다
지금 시세가 두 채의 34억 정도 하니까
22년 까지 가지고 한 28억 정도면 거의 시세에 근접하게 올라가는 거
잖아요
이렇게 시세에 맞춰 가지고 계속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어 그러고 이제 공식 가 요리라고 할인율이 있는데 이 할인율도
2022년까지 100% 로 올리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할인률이 없어지고 공식과 도 계속 올라가면
새울 도 갑자기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수출 년도에 400만원 되던 사람이
22 년도에 가면 3400만 원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이정도면 은 세금이 10배 정도가 올라가는
거에요 그러면 어 쉽사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죠
절대로 쉽사리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이것 되는 엄청나게 폭등 시켜서 올리는 거거든요
5 년 새에 지금 10배를 올린 되는거잖아요 5 년 새에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이 정도로 지금 폭탄 나의 가까운 종부세를
지금 올리겠다고 쓰 18 장 짜리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는 뭐 이렇게 계산을 많내 낫죠
그리고 뭐 얼마 안 올라가요 라고 이제 해놨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 한달에 약 1
2,700,000 원 정도를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집을
주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개선 했으니 전세가 17억 이겠죠 지금 현재를
17억 을 받아 가지고
매년 3천 4백만 원을 낸다 이 거에요 그러면 부담이 되나요
어떠세요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한 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내가 34억 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매년 3천 400만원 정도 쉼 되는
거야 그러면 진짜 1% 정도 되는 거죠
1% 그러면 절대로 만만한 세금닙니다 절대 만만한 세금니고
이거는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그리고 아까 월세를 주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1억의 220만 원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러면 2억 의 440만원 이네요
그러면은 1년에 한 5천정도 버는 거야
1년에 5천정도 벌어 가지고 3400만 원을 낸다
종부세 5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내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해서 어 이거는 부담이 안될 수가 없는 얘기에요 이따가
대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따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 종부세가 얼마 안 올라가면 되요 라는 얘기는
틀렸다
아 종부세는 엄청나게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이 전부가 이걸
정말로 추진하며 는
아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8g 않으면 못 버티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럼
반대로 누가 사 줄 것인가
살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사면
산사랑이 또 물론 1주택자 라면 뭐 부담 면이 조금은 줄어 들지만 그래도
좀 냅니다
꽤 내게 돼 있어 지금 계속 공시가격 또 올라가고 지금 공시가 이웃들도
올릴 거기 때문에
1주택자 들도 조금은 더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집값에 영향을 분명
해줄 것은 맞다
자 그리고 대책 두번째가 있는데 뭐냐
신규 주택에 대한 구매 대출 r 규제를 합니다
이게 지금 엄청 은 함께 큰 논란이 될 그런 정책이 인데
어 그냥 대출을 안 해 주겠다는 가요 안 해 주겠다
만약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대출은 금지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아까 제가 다뤘지만 서울 전부 하고 그냥 하남 성남 뭐
이렇게 얘기한 수도권 수도권 경기 지역에서 들어본 돼 있죠
이름만 아는 동네는 다 조정 대상 지역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여기는 그냥 대출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어
그러면 저는 1주택자 인데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안돼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도 안돼
이 주택은 하여간 서울이나 이 서울인근 에서는 불가능에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데 뭐냐
자녀가 분간 하거나 노무 가 뭐 60대 이상인 분들을 뭐 지방에서 이렇게
모셔 가지고 서울 이렇게 근교의 살게 만들려고 어쩔 수 없이 집을 하나
더 사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데 잘 따져볼 거야 라는 거고
웬만하면 은 안돼 집이 두채 는 안돼 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어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규제 지역
아까 말한 2정 대사는 지역이니 뭐 지금 과열 지군이 뭐 투기지역 이니
이런 돼 있죠 그 해가 수도권 웬만한 이고
이런데는 공시가격 의 만약에 9억 을 초과한다. 그럼 아까 ls 같은 거죠
잠실엘스 같은게 이제 9억 을 넘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뭐 싸 아 너 거기 실거주 할 거니 아닌데요
그럼 사지마 또 대출 한데 라고
금지를 시킨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출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17억 짜리 집을 대출 없이 살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진짜 어렵죠 그리고 17억 짜리인데
전세가 파업 5천 정도 밖에 안아 줘 뭐 아주 높게 쳐져 후 억 이라고
쳐도
그래도 황금이 파라오 게 필요합니다
현금 8억을 다 가지고 와
그래야 살 수 있어 아니면 뭐 싸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 샀지 그러면 또 언제 종북 세대의
1.3% 1.8% 수만 대 너는 다주택자 니까 턴에 이 거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는 정책인 거죠 자 그리고
1주택자가 만에 끝과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
아까 l 스 같은 하나 사고 싶다 저는 판 2 살지만 더 엘스 가고
싶은데요
그러면 은 기존 집은 팔아 2년 안에 팔아라 라는 조건으로 만 대출을
해준다는 거에요 그러니 대출 받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기존 집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자 만약에 무주택자가 국가 주택을 구매한다.면 2년 내에는 전이 팔
이게 주권 입니다
그래야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면 왜 2년내 니까 그냥 전세를 이미 전세가 있는 집을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사람은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2년 정도는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년 내에 전이 파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서 몰래 막 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모 3년간 걸리기만 하면 은 아이가 노는 3년
동안은 주택 관련해서 대출을 전혀 안 해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규제가 나온 거에요
어 걸리기만 해 봐도 3년 동안은 대출 한 푼도 아니고 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대 책이에요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규제하게 따 이게 뭐냐 어
1세대 1주택자 니까 내가 기분 한 채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래서 그 밤부 대출을 가지고 또 어디 딴데 가서 갭 투자를 하고 막
이런 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그런것도 하지만
해서 아예 이 대출도 차단을 시켜 놨습니다
니가 니 집을 담보로 뭔가 대출을 받고 싶다면 뭐 살다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1년당 1억만 빌릴 수 있어 라는 거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전부 가본게 면
야 살면서 뭐 극점 필요한게 일련의 1억이면 됐지 뭐 2억 3억 필요한
일이 뭐가 있냐
그 이용이나 3억 필요한 것은 집사 려고 하는 돈이지
그러니 그건 안돼 라는 거에요 아뇨 저는 이렇게 개체 이렇게 자식을 좀
결혼 시켜야 돼 가지고 1
2억 3호기 필요한데요 야 너 크고 구고 사가지고 또 추자 할 거 아냐
그러니까 안 돼
그래요 그럼 어떻게 좀 빌릴 수 없을까요
그래 그럼 하는데 가 조금 풀어 줄게 1억이상 빌리고 싶으면 은 은행의
심사를 맡아 그런데 그거는 감독기관의 자동으로 보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니가 뭔가 허튼 짓을 하면 바로 흐 건너를 마케
대추 해소하고 뭐 규제하고 뭐 조사 들어가고 한다. 이 거야
이해 되시죠 저는 뭐 정책을 지금 까고 이게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쎈지 아닌지는 판단해 보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는
주택 구매를 안 한다.는 약정을 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