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9.21 공급대책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2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 부동산 정책이슈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용기 정도 되겠죠
요기가 좀 공급이 많이 됐으면 쉽잖아요 여기 아 맞죠
뭐 이쪽도 물론 뭐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여기 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구요
뭐 이런데를 좋아하는데도 별로 또 물론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서울의 살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요기 안쪽이나 아니면 보여 동남쪽에 좀 생겼으면 싶은데
이쪽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시면은 성남 의 4009
509 뭐 3005 5
난 뭐 성동구 체조 자리 요즘에 또 막 반대하고 마날리 난 내가 한 천호
그 다음에 이제 개포 재검 마을이라고 해서 이 뭐 무허가 판자촌 밀어
가지고 한 300호 정도 모공 급하게 땀 o 정도거든요
뭐 광명 도 사람들도 많이 살 사는 것인데 광명에 5천 세대 하겠다고
했던 약간 광명시장 임업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물량 자체가 뭐 많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어 입지 자체가 좋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요 그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차도 계획대로 지내는 잘 안 될 거에요 분명 아니면 기존의
과거의 뭐 신규 뭐 택지지구 나님은 신도시 미니 신도시급 으로 얻을
개발한 곳도 다 어
사우나 고모 반대하고 막 시위에 하고 하다가 극적으로 합의 되고 또 각
하면서 또 먹 지지부진 하고 뭐 계획이 틀어지고 변경되고 하면서 시간이
막 질질 끌 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경우 먹인 양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급돼 차기 라고
지금 발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어디 못 공급이 된다 라고 보기는
힘들어서
아 지금 시장의 반응이 좀 미지근 하죠
미지근 에요 거기다가 서울이 있죠
서울 안에다가 공급한다.는 것도 지금 어쨌든 1700 3대 빼고는
나중에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또 미루어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재개발 같은건
잘 안되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거기다가 뭐 재건축 또 잘 안되죠
제건 죽은 뭐 완전히 규제로 지금 담아 가 낮고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서울의 아파트 나 이런 집값이 너무 올라 벌여
가지고 지금 이 빌라나 단독주택 타라 가지고는 서울 안에서 다시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2분들이 그러니까 다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동의도 잘
안되고 재개발 드 좀 미지근 하고 제 건축도 잘 안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결국에는 0 0
선택지 에다가 어떤 공극이 되는거 아니고서는 지금 어떤 뚜렷하게 공급할
방법이 없는데
이도 저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제가 부정적으로 되게 흑니고 그냥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보는 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은 2
향후 5년간 5년간 서울의 공급이 충분할 것인가 라고 판단했을 때 제가
봤을때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때는 정부 보고서 대로 앞으로 5년간의 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고
2022년 도 이후에나 조금 문제가 생길까봐 다가 공급을 더한 달하는 이
보고서 의 내용 자체는 조금 어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아 공급이 절대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유일한 희망은 이 거죠
서울의 아지 가 없고 발표가 남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뭐
김연미 장관 하고 뭐 서울시장 하고 뭐 지금 뭐 이래저래 뭐 협의를 하고
있겠죠
음 그러면 그게 유일하게 남은 이 정책의 이제 마지막 퍼즐이 인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의미 이게 뭐 어떤 뭐 대책이 나오지 못하면
어떤 무주택자 나 아니면 뭐 서울에 입성하고 싶은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분들은 상당한 실망감을 얻을 것 같아요
자 두번째 꼭지가 이겁니다 신혼 희망 타운을 조기 공급하게 따
이게 이제 이 정책의 한국 진대 어 이거는 제가 또 부정적으로 얘기 하게
되는데
어 전부 에 공급 계획은 항상 용두사미 에요
이거는 분 지인 정부 라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정부 라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명박 노무현 다 똑같습니다
항상 정부의 공급 계획 은 계획대로 되지가 않아
자 쉽게 얘기를 해 드릴께요 어
작년 17 년 11월 27일에
주거복지 로드맵 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씩 기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로부터 1 11개월 전이죠 한 10개월 전 그 볼살이 1년 전
얘기에요
그때 주거복지 노드 뱀이 라고 해가지고 약간 야심차게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표가 하나 있 표 가 뭐냐면은
11월 작년 11월 27일 대 발표한 보고서에 이 표가 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매년 17만 채씨 공급하게 따
아 그래 가지고 한 85만 체를 공급하겠다고 그 보고서의 적혀있어요
그러면 18년 이미 이제 18년 다 지나 같죠
18 간에만 보면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을 약 3 나노를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공급이 됐나요
자 정부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18 년도에 3만 원과 공급된 나 안됐죠 안됐습니다 흰 오니 망 타워
분양 받았다 는 분 찾아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아 앞으로 12월에 조금 하겠다 라고 또 발표한 거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작년에 발표한 정책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문제 인 정부가 무능한 거냐 아니다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도다 그랬어요
다 발표는 원대 하게 해 그니까 용두사미 줘 나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주민의 봤는데 뭐 그치 자체 반대의 노 국회의원들이 또
싫어하죠
뭐 그 주민들의 도호 의견을 또 모아야 되니까 또 그리고 또 뭐 정책이
항상 뭐 진행이 잘 됩니까
개 10대 로 해당 상모 끄덕거리는 게 한쪽에 계세요
그러니까 또 흐지부지 되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했었죠
모든 정권이 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는가
지금 원래 아까 잠깐 보셨지만 은 3만 홀을 공급하겠다고 했었죠
시노 희망 타운을 3만원을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도 약
1409
1405 가 12월에 2냥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러면 계획대비 실적을 보면 약 4.6% 정도가 달성이 됐어요
자 이거는 뭐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9년 도 있죠
아 19 년도는 신혼 희망 타운을 얼마나 그러면은 공급할 거냐
이게 지금 요번 보고서의 있는데 작년 11월에 발표한 게 약 19
년도에는 39,000 모를 공급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년이 지난 요번 보고서에는 약 1만 4천 5 정도를 보고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요 벌써 1년 만에 많이 줄었죠
그러면 이것만 해도 계획대비 실적 은야 39% 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요
그러면 18년 하고 19년 두개를 합치면 약 7만 5를 원래 공급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이었는데 그게 작년 11월 27일 발표 였는데 실제로 올해
와 내년에 열심히 해도 16,000원 정도 밖에 공급을 못할 것 같다
라는 게 지금 이 보고서의 나와있어요
음 그러면은 문제 인 정부가 어쨌든 18년 19년 을 계속 운영을 할
건데 그래도 17% 정도 밖에 달성 못한다.고 보고 3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20일에 발표한 대책도 당연히 못 지킬 가능성이 크겠죠
어 왜냐하면 이것은 무 눈과 유능 의 차이가 아니고
계획 은 항상 크지만 그게 잘 안 된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 거예요 수도권에서
그 신혼 희망 타운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게 아까 말한 그 90005 잇죠 90005 의 00 택지지구 있죠
그 안에 약 50% 가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공택지 지구가 진행이
잘 돼야 시논이 망 타운 2 공급이 되는 거에요 그러면 무슨 소리냐
내가 신원이 망 타운 을 공급하고 싶어도 그 택지지구 가 조성이 안되면
공급을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신원 희망 타원을 조기 공급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한들 그
택지지구 조성 2
성결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사실인거 조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줘 지금 저는
그냥 숫자만 얘기 해 드리는 거니까 향후 5년간 그러면 수도권 서울 과
아 뭐 성남 이든 어디든 지금 신혼부부들이 되게 기대감에 차 이딴 말이죠
희망 타운을 내가 분양 받아 가지고 시세대비 70 프사가 주고
이거 에서 내가 오래 살면서 나중에 실책도 보고 이렇게 나도 한번 부자
되는 건가
나도 이제 어 내 집 마련 되나 라고 희망에 차 있는데 이게 정말 잘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은
조금 부정적이 되죠 아무래도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꼭지가 이건데
이거는 공급하고 는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분야가
있으니까 다뤄 보면요
그런 정비 서 소규모 정비사업 을 할 때
인센티브가 좀 적어서 어떤 그런 시 행사나 건설사들이 좀 아
사업이 좀 지지부진 했어요 그 동안 그러다 보니 좀 인센티브도 조가 주고
좀 사업을 좀 촉진시키게 따이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요
어 주상복합의 용도를 좀 줘 정하겠다
아 그래서 기존의 집을 90% 이하 만 짓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 10%
는 상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80% 로 낮춰 써요 그말을 뭐냐면
안좋은거 조상과 를 20% 더 지으라 입어야 할까
원래는 상가를 10% 만 지우면 되는데 이제 상가를 20% 를 지어라
이거예요
상가를 많이 짓는 것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좋죠
왜냐면 은 집이 더 잘 팔리지 상가가 잘 탈리 진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납부 어 지니까 뭐 나쁘지는 게 먹어 인센티브 냐 대신에
대신에
상가를 10% 늘린 대신에 너는 주거용 면적을 400% 에서 내가
600% 로 200% 더 늘려 줄게
음 그러니까 상가가 좀 늘어나지만 대신 애니가 더 집을 더 높게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2명이 비가 버는 돈이 있을 거야 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 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 조건이 있어요 단 그 200% 가 늘어났죠
그럼 그 용적률의 50% 그러니까 100% 만큼은 여기서 200% 가
늘어나 쓰니까 그 중에 절반은 임대주택을 지어 라
어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해라 그래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 인센티브 일수도 있고 인센티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이게 어떤 부지 마다 달 되거든요
이게 용정 주로 올리는 게 좋기는 좋은 되게 또 끔 높게 뽑은 이까 또
그러면 좀 주도 잘나고 하니까 주택이 좀 높아지긴 하는데 또 그 대신
상가를 또 많이 늘려 되니까 또 부담이 되네
이럴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또 늘리는 것에도 50% 또 임대주택으로 더
라고
그러면 임대주택의 관리를 또 어떻게 하지 이것은 또 또 몇 년간 또한 7
8 영화도 못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고민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적인 인센티브 다라고 할 수
없구요
어떤 부지 별로 또 분양 계획에 따라서 그 업체들이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거를 고민할 정도의 그런 부지 라면
조그만한 부지 구요
어떤 대규모 사람들이 뭐 좋아할만한 그런 대단지 는 절대 아닐 것이다
그러니 것은 크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준주거지역 의 용도를 조정해 가지고
아 용종 눈을 조금 더 상향 시켜주겠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서울은 400% 인데 500% 로 내가 준 주거지역에
뭘 지울 때는 100% 더 들려 줄게
코레카 d 가 1층 2층 더 올리면 좋잖아
대신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 는 임대주택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올라가니까 또 좋잖아
대신에 그 중에 반응도 임대로 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좋을 수도 잇는데
어준 주거 지역에 어떤 뭐 뭐 시행을 해가지고 뭐 건물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적률이 좀 올라가니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것도 또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준주거지역 이라는 게 아주 적어요
서울에서 준주거지역 이라는 곳이 면적주 적습니다 대부분 다 1종
2종 3종 주거지역 뭐 이런거 g
준주거지역 은 거의 없어 대부분 제모 구두 의심의 상업지역 게 딱
붙어있는데 조그만한 아주 작은 땅 들 그리고 아주 역세권 도로변의 조금씩
있고 아 많지 않다
문제는 주거 지역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부지도 작고
아머 계모 단대 단지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용 종류를 모 50% 를
때가 주고 그거를 임대주택을 지어 가야 뭐 수백 채 수 천체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것도 또 애매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성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지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걸 할 때 보면은
어 기부채납 이라고 해서 토지를 뭐 때 줍니다
국가 한테 때 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학교도 듣고 아님 공원도 만들고
뭐 소방서 도지 꼬마 이런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부채납 약을 어 임대주택으로 받기도 하겠다 라는 거에요
그 말은 뭐냐 언어 내가 재건축 하잖아 그러면은 뭐 1동이 됐든 2동이
됐든 임대 아파트를 지어 그니깐 원래는 그걸 공원으로 만들고 뭐 학교로
만들고 이랬는데
거기다 그냥 아파트를 지어서 나한테 줘 어 그럼 내가 그것을 또
임대주택으로 이용을 할게
이 거에요 그러면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조합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은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찌 됐든 간에 어
00 부지가 줄어 들게 되니까
어 만약에 여기다가 웃음 뭐 그런거 있죠 그 공원이나 이런거 를
만들었다면
물론 외국인들도 와서 쓸 수 있지만 대부분 우리누리 단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공원을 이용하는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워주면 은 어쨌든 같은 면적
내 사람이 더 많이 살게 되니까
어 조금 더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것도 따져봐야 되요 그럼
무조건적인 인센티브 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떤 단지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선 먹으러 온 근거를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괄적으로
아주 작은 20가구 미만의 아주 작은 정비 사업을 할 때 뭐 몇 가지
택을 더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우리가 큰 상관은 없구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 이 세
번째 꼭지는
대규모 공급 척하고 전혀 상관이 없구요 그냥 조그만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부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뭐 크게 줄지 안 줄지 는 그
부지 별로 다르다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의 총평을 좀 해보면 요
물론 뭐 초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하지만 원인을
잘못 부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