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9.21 공급대책이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3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 부동산 정책이슈

 

그래서 이 공급 대책의 총평을 좀 해보면 요
물론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하지만 원인을
잘못 부족했어요
그래서 정책이 계속 틀니 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을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잘못된 정책이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아 문제의 원인은 이 거에요 제가 보는 문제의 원인은 서울 안에 새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는 서울에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저는
좀 좋은 아파트에 좀 살고 싶어 가 서울에 이렇게 집이 낡고 이렇게 집에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좀 좋은 집중 주세요
저는 거기 가서 살고 싶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이게 원인이라고 저는 보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지 않아야 보지 않고
니다 그것은 너는 투기 세력의 구도는 나쁜 놈이다
너는 문제가 있다 넌 너무 욕심이 많다 그러니 세금을 내라
그리고 번거 는 토해내 라 그리고 개발 하지 마라
제 건축하지 마라 계속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경기도로 나가서 4로
내가 뭐 gtx 도 깔아 줄게
뭐 나중에 저 외과 게다가 임대 주택도 지어 줄게
서울에서 살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라는 거에요 지금 이 정부의 방향은
그러면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앞으로 쿤 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만
접고 저는 경기도 미니 되겠습니다 라고 할 것인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서울 사람들니면 서울에 살다가 경비도 로 밀려난
사람들이 어떻게든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무시하고 있죠
아니면 그 수요를 투기 수요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금 공급한다.는 곳들은 이미 공급이 엄청 많아요
의정부 니 뭐 남양주 니 다 파트 천 지구요
아 엄청 많죠 화성 도 그렇고 아
뭐 인천 도 마찬가지구요 그건 이미 아파트가 엄청 많은 곳에다가 또
짓겠다는 거야 공공주택 은
그러면 어 거기다가 지으면 집값이 잡힐 것인가
그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파트가 되게 많은 곳들이 거든요 그런데
걔들도 지금 아파트가 생각하고 있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더 짓는다고 한들
집값이 떨어질 것인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 아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가기 싫은 동네 에다가 백날 지어 봐야 안 된다
이거죠
제가 봤을때는 수요가 분산이 되지 않을 곳에 너무 많이 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만 피해를 주는 거에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동
되는 이미 아파트가 많이 지워지고 있는데 옆에다가 공공주택 을 싸게 더
짙게 되는거예요
그러면 물론 상대적인 저소득층이 공공주택 이니까 임대로 들어 오고 하니까
살긴 좋겠죠 그 사람들한테 좋겠지만 그 주변에 집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민
들한테 는
아 또 충격파가 또 및 ip 싼 집들이 생각하면 어느
그러니 정작 서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가지도 않을 건데 거기다가
계속 더 짓겠다
그리고 서울에는 공급을 확인 할 건데 당장 한해가 발표 할 순 없고 조금
기다려 가 라는 정책으로는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은 우리 애가 서울이 애를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데
국 영 수를 잘 해야 되잖아요 뭐 요즘엔 서울대 갈 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 영 수를 잘해야 되는데
아 9 거랑 영어는 되게 잘해요 우리애가 근데 수학 2 50점이 4
이러네요 우리의 를 서울대를 보내던 지 인 서울을 시키려면 은
수학 만 못하니까 수학을 공부 시켜야 되잖아요 수학을
어 그 문제는 수학 잉 거죠 그런데 얘한테 영어 학원을 하나 더 끊어주는
거에요
영어학원을 더 끊어주고 영어를 더 단어다
아니 엄마 존은 영어랑 그 국어를 잘 하는데요
둘다 95 점인데요 아니야 그래도 영어는 백정 받아야지
조금 마 저는 수학을 50점이 되어 야 그래도 영어가 더 중요하다
영어를 더 배워라 라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안 될
것이다
서울 안에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해야 됩니다
서울 안 해요 어 서울 안쪽에 다가 파트를
아 조금 공급하는 가지고 많이 공급을 해야 만이
그것도 단기간에 많이 공급해 하지만 잡힐 것인데
현재의 정책은 서울의 파트 의 공급을 축소시키는 정책 밖에 없어
대출도 안해주고 제 건축주 규제하고
모재 겹을 이룬 뭐 당연히 지금 동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 곤충
보초가 에 관 수제 하고 층수 제한 하고 못할 간다 규제 밖에 없죠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뭐하려고 그러면 못 52 간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게
하고 뭐뭐가 문제에 있어서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거기서
대출까지 못 밖에 없 맞춰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더 생기려면 건설사가 지어야 되는데 짓기가 좀 부담
스럽다
딴거 없는데 어 지금 땅이 있어야 지모 빈 땅에다가 치는데 서울은 빈
땅이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주인 들한테 좀 땅 주세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탈 수도 없고
다시물 제 건축도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 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걸까 라고 저도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가 통계를 맹신하는 것 같아요
뭐 통계만 보면 맞거든요 통계만 보면 저 정책이 나오는게 맞아요
아 근데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로 합쳐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평균을
내 버리니까
이상한 판단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는데 아 지금 정부는 수 북과 수도권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때는 서울과 경기도를 나누어야 되요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도
경기북부 경기남부 나눠야 되구요 경기남부 도 동남 건가
동 석권 이런걸 나누어야 되요 아 지금 너무 큰 지역의 다가
전체적으로 때리니까 지금 정책이 좀 이상하게 가거든요
정확하게는 지금 서울이 가장 문제죠
서운 2 서울 전체가 아니고 서울에서도 특정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올라가서
주변에 집값을 끌어올리는 게 문제거든요
그게 어쨌든 있어서 이 지역을 좀 해 보나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합쳐서
수도권 의 집이 많다
수도권의 공급은 많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와 그 후에 빌라와 주택 이런거를 나누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합쳐 요 합쳐 가지고 그냥 주택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뭐 큰 문제
뭐 폭탄 이거는 결국에 서울의 아파트 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그것도 서울에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폭등하는 것과 나도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 이 두가지가 집값은
마 끌어 올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구축 오래된 아파트들도 제가 저렇게
비싼데 나는 왜 이렇게 써 아냐 나두 같이 올라가자 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울이나 아니면 볼 서울의 이들 중심지로 접근이 좋은
아 경기도의 특정 지역들 아파트도 자 조기가 저렇게 빛은 우리도 조금
비싸 줘야 되는거 아닌가 하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분당 판교 우모
아 지금 그런데 가다 광명 도구로써 결국에 문제를 세분화하면 서울의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문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의 대부분은 어떤 지금 목표로 가고 있냐면 경기도의
아파트를 엄청 짓겠습니다 이겁니다
경기도의 아파트를 엄청 지키겠다 그러니 서울에 살지 말고 경기도로
내려오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해결이 안될 것 같다 이겁니다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서울의 오피스텔과 빌라가 얼마나 많은데요 서울에 집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서 사시면 되지 뭐하러 아파트가 사십니까 그냥 서울의 오피스텔 가지고
서울에 빌라 가서 사세요
나는 것과 마찬가지 거든요 지금 이 정책은
그러면 사람들이 안가나 이거죠 안갑니다
전부가 맨날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정부가 이번 보고서에도 적어 놨어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8% 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거의 부족하지 않죠 음 그러니까 서울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다 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 보급률이 라는 것 사실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건데
지금 반포의 35 칸은 신축아파트 도 한 채 구요
어디 뭐 서울 모 아주 외곽에 있는 1억짜리 반지하 도 한 채 입니다
그럼 이거 를 둘다 그냥 주택은 주택이 줘
주 최근 주택 이에요 10평짜리 빌라 30년대 빌라도 주택은 주택이 줘
음 그러면 10 갯수로 만 보면 충분하죠
거기 덕을 서울닌 수도권 으로 쳐보세요 집은 얼마나 남아도는 되어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3억 파트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저는 서울에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며 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숫자 줘
절대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요
제가 봤을땐 이 두가지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두 개 밖에 더 있겠어요
정부가 봤을 때 진짜 원인을 모를 수도 있죠
제가 봤을 땐 이런 원인인 것 같은데 정부가 갔을 때는 약하게 무슨
원인인 야 니가 또는 몹이 전문가 고우리가 전문가 니까
아 우리 말이 맞아 라고 진짜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을 수도 있구요
아니면 바로 야 나도 알지
야 내 갈 우리가 부터 부 까지 금호 몇 십 년 된 국가 를 운영해
왔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바보냐
알지 근데 따른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걸 말을 못해 내가 이 거라고 보는 거죠
나도 아는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거 같으니까 조용히 해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모르거나 다른 목 초기 코나
아니 분이 그 다른거 없으니까 그러면 둘 다 문제 정 음 둘다 문제예요
모르는 것은 정말 문제 거구요 알고 있는데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집값을 잡는다 는 식으로
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는거예요
문제 인 정부 들어서 어 박근혜 정부 보다 훨씬 서울 집값이 올라 왔어요
박 진짜 폭등 했거든요
엄청 몰랐잖아 요 지금 그것은 체감 하실 걸요
거의 1년만에 막 30% 40% 올라가 버렸죠
그러면 이게 문 문제 인 정부 의 정책 실패가 아니다 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져온 그 정책이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가 봤을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원인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 거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이 건데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만약에
분명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원인 자체가 해결이 안됐다고
저는 봐요 제말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땐 원인 해결이 안 됐고
저도 지금 서울에 이사 왔고 저도 이렇게 동네를 돌아 다녀 보고 뭐 저도
부동산의 즉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니까 보면 전혀 지금 어떤 원인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부는 아주 센 채찍 뜰을 계속 되었거든요 작년부터 그럼 거울 나가면 더
때리 겠네요
맞죠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더 때리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것인가 이 거죠
지금 지방에 직업들은 많이 폭락하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직감 5 지지부진한 것들도 많은데
거기에 공급은 더 한다.고 하고
서울은 지금 마땅히 공급은 안되고 이거 안 파로 어디 끝까지 가보자
양도세 60% 때리고 보였어요 내가 1.8% 시대를 테니까
이거 버틸 수 있나 보자 뭐 끝까지 버텨 봐라 라고 더 지금 채찍을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올라 간다고 하면
채찍 때려서 난 됐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텐데
왜냐면 지금 1년간 폭등을 했으니까 채찍을 열심히 때렸는데 집값이 올라
같잖아요
그러면 얏호 때리면 결국 포기할까 아닐것 같기도 한데 라고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 정책은 전혀 그러려는 마음이 없어요
전혀 그러려는 마음이 없고 그래도 올라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더 때리게
그래서 너를 포기 시키겠다는 거에요
그게 지금 정부가 가는 길 같다 라고 저는 제 봅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거나 다른 목적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준비한 것은 이게 정부 고요 음 정책 자체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니까 정책 자체는 사실 간단하죠
아 서울의 많지 정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인근의 한
30만 체를 더 공급을 할 건데 그 중에 00 주택은 대부분 다 경기도
쪽에 많다
서울은 많이 공급은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협의 중이다 라는 겁니다
정책은 그게 전부인데 이게 결국에 그 보고 솥 은정 정부가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서울에 집값을 잡을 것이고
다주택자 투기세력을 근절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기 겠읍니다
라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아 제가 봤을때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뭐 될 수도 있겠죠 뭐 모르겠어요
예 되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정부가 지금 이제 3년 남았는데
이제 조금있으면 힘 빠지 거든요 그러면 진짜 백약이 무효 한 상태가 올
텐데
힘 빠지기 전에 어떤 정책을 잘 써 가지고
정부가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는 좋죠 당연히
어떤 정부가 되었든지간에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는 게 좋은 정부 잖아요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