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부동산 보유세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 부동산 정책이슈

 

네 안녕하세요 정태기 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보유세 논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보유세 이야기가 나온지는 좀 오래 됐죠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르고
뭐 여러가지 정책을 썼어요 정부가 그런데 서울의 집값은 뭐 차표를 생각을
안하고 오히려 뭐 터치 솟아 올라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유세를 올리지
않는가 라고 뭐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 입장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뭐 고려하고 있다 이런식으로 약간의 뭐 그냥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논란이 막 생기는 거죠 왜 안하는가
아님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서로 먹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 돼서
제 교육생 분들이나 뭐 이제 뭐 제 카페에 도 이런 글들이 이제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에 들어왔는데 그 때의 여러 가지 뭐
문제점을 해결해 줄거라고 이제 기대가 많았죠 특히 인데 뭐 접해 청산
이니 뭐 이런것들
그런것은 사실 운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적
당연히 접해 라는 건 없어 줘야 되고 뭔가 위법 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다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 듯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강한 지지율 루즈 표현이 됐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꼭 모이 이 문제에 많은 아니겠지만 어떤 집값에 문제가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주제에 다 보니까 서로 약간
뭔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어 뭔가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인 있게 되는거죠 그런게 지지율을
영향은 받는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처음에 문제 인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앞으로 집값이 좀 떨어질 거야
문제는 정부가 집값을 잡아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나도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심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대가 점점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불만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 서울의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상승한다. 뭐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데
그런 것들을 작년에 파리 부동산대책 이나 구어 대책 을 통해서 잡힐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등도
이제는 뭔가 안 잡힐 것 같다는 분위기를 느낀 거죠
이거 본 것 제대로 가는건 맞는가 라는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즉
값을 정말 잡아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의견제시 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된거죠
그래서 보유세를 올리면 결국 집값이 잡힐 거니까
왜 보유세를 안 올리는가 올려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 3 울리는 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안
된다
올려 봐야 소용이 없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논란의
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고 이유를 조금 더 상세히 보면요
파리 대책이 후에 시장이 바뀌었죠
자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박근혜
정부 말기에 는 아주 막 폭등하고 있었어요 그 때도 지금만큼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도 뭐 한달 지나면 뭐 일없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많았구요 그때는 뭐 분양권
일반 매매 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이 막 폭등하는 시장 이었기
때문에
문제에 정부가 8일 대책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끈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있고 그 결과로 지방 소도시
지역의 집값 하락이 가속화 가 됐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파리 대책 을 써서 지방의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 도 지방의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파리
대책으로 완전 찬물을 끼얹고 된거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은 가속화 가 됐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말기에 도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정부가 파리 대책을 쓰면서 그 지방의 집값을 완전 찬물을 끼얹다 보니까
지방으로 투자될 분들이 서울의 집으로 몰리게 된거죠
그나마 안전한 게 서울 강남의 집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팔이
내 책이 어 약간 반작용 같은 개념으로 서울에도 님 올리게 되서 오히려
가속화 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열받아 있어요
지방은 오르기는 커녕 지금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리 부동산대책
때문에 지방 집값이 떨어진다고 아주 불만이 많은 상태고 수도권 무주택자
들 입장에서는 나두 수도권 의 집을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파리 대책
때문에 서울로 수도권 으로 돈이 막 몰리 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니까
뭐 싸게 5도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방의 소유자들은 우리 지방 지금 다 죽어간다 이거 풀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서울의 무주택자 들은 서울 집값은 낮추어
줘야 된다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 임차인 들은 기분 좋죠 지금 전세 살고 있는 전세값이 먹
떨어지니까
서울의 u 주택 짜 서울의 소유자들은 기분이 좋죠 집값이 뭐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들 떼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방은 죽겠다고 려고 서울은 집값이 너무 높아 가지고 살 수 없다
이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주도권 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집 값을 낮춰 달라
지방이 죽어가는 것은 서울 사람들한테는 별로 고려 대상은 아니죠 그냥
서울의 10 값을 낮춰 주세요 이게 더 3개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 센 정체가 없습니까
집값 좀 잡아주세요 하면서 더 센 정책으로 보유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수도권에 있는 무주택자 들의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그
이제 정부에서도 보유세 인상 을 고려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정부는 꼭 수도 것만
국민니고 지방 뭐 소유 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 장 무주택자 모두다
국민 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따져볼 수 밖에 없어서 지금 이래 전에
고민이 많은 상태인 거죠 자 그러면 보유 셀과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의 보유 3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세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가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 라고 하죠
재산세 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일괄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도 재산세를 내 져 그것처럼 부동산도 재단 3가 있으나 그냥 부동산
소유자 면 올해 내는 세금 인거고
종부세는 뭐냐면 공시가격 으로 6억 원 이상인 부동산 소유자 한테만
추가로 세금을 한번 더 내게 하는 그런 부자 3와 같은 그런 종류의
세금입니다
모두 다 내는 건 아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내라 라는 세금인
거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보유 3가 얼마정도 내 길래 이걸 인상을 하라
마라 하는 걸까 라는 반복 보조
재산세 는 공시가격 의 0.1 에서 0.25% 수준입니다
공시가격 이라는건 시세는 아니구요 공정 시장가격이 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정한 어떤 그런 일정 기준의 가격입니다
시세와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0점 이래서
5.25% 수준으로 매기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시세가 한 10억 정도인 아파트 라고 치면 한 200만원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는 6억 이상의 공시가격 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6억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0.5 에서 2% 수준에 부과를 하는 세금
인데 이것도 똑같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6억 이하 인 물건을 아예 종부세가 안 나오고요
6억이상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한 체 가 됐든 주체를
합쳐서 6억 이넘 든지 간에 어쨌든 6억 이상의 자산 있다라고 국가가
판단하면
아 0.5 에서 2% 를 구간을 하는데 10억짜리 아파트라면 약
2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재산세 에 추가로 200만원 정도가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부세를 다 내면은 일 년에 한 4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보유세 에 대해서 현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를 보면요
어 종부세 인상을 검토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잡년 어 정부 초기만 해도 그니까 작년 6월 7월 만해도 종부세 인상은
없다
이런식으로 선긋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종 부스에 와 뭐
다른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한 벌 물러났습니다 이제
뭔가 인상 하려는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법안 발의 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보유세 는 재산세와 종부세 두개가
있는데
어 국민들은 보유세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왜 재산세는 이야기하지 않고
종부세 만 인상을 하려고 검토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재산세를 건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가 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이게 문제 거죠 자 1주택자 나 뭐 2주택자 나머 30개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뭐 수도권 의 집을 가지고 있나
지방의 가지고 있나 모두다 인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도 막 떨어져서 죽겠다고 그러고
중개사 드림 5 파리 날린다 이러는 곳이 대다수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부동산가격 에 올라 가는 곳을 몇 군데 안되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들한테 도 세금을 인상
시키면 더 집값이 떨어지기 라고 하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 1주택자 다주택자 뭐 수도권 지방 뭐 다 같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세금 인상이 옵니다
그러면 남의 주머니에서 돈 빼가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쓰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 딱 아는 것은 그렇게 얄밉고 b 있죠
지금도 연말정산 하시면서 돈 만원 10 만원이라도 더 돌려 받으시려고
열심히 지금 서류를 준비하시어 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어떻게든 세금 안 내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내 집이 집값이 오르지도 않고 나는 1주택자 이제 나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 고 이러면 은 바로 저항이 오는 거죠
조세 저항 은 먼로 조지 지 울어야 하락으로 오는 거고 그럼 당연히
선거가 분리해 지게 되는 거죠
선거에서 지게 되면 은 어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아주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를 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종부세 만 검토하는
데 왜 종부세 만 검토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다주택자가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로 다주택자 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 아니 나는 세입자 고 우리나라의 3평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남의 집에 살고 있고 금 큰 남의 집 은 결국에 다 다주택자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다주택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2016 년도에 나온 통계청 자료 되어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인터넷에 로 그 보고서를 보고 작성한 거긴 하지만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봐 보세요
총 주택 소유자 의 비중이 1300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나라의
1300만 명 정도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1주택자 들 1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약 85% 정도 됩니다
그 천 130만 명 정도가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약 160만 명 정도가 되는데 약
12% 정도 된다고 하네요
3주택 짜 들은 많을까 보면 24만 명 약 2% 수준이 안 되고 주택
짜는 6만 명 정도 약 0.5% 는 글이 5 주택 이상 뭐 주택 부터 뭐
100 주택 200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약 11만 명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게 어떤 의미냐
재산세를 올리면 부동산 소유자 한테 일괄적으로 세금이 올라 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1300만 명 중에 85% 인 1주택자 들이 조세 저항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언젠가 내 집에 살게 되는데 왜 나한테 세금을 많이 내려고
아냐 이게 국민정서 란 말이죠
저기저 다주택자 놈들을 때려 봐야지 왜 선량한 1주택자 들을 때 를 없냐
라는 저항이 바로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85% 는 1주택자 9
나머지 15% 정도밖에 다주택자 들이 없습니다
다주택자 같은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이야기 인거 줘
거기다 이런 이야기 도 합니다 2주택자 들 2 억울하다고 하죠
아니 뭐 결혼하면서 잠깐 2주택자가 된 거에요 아니면 부모님이 갑자기
저한테 집을 만들어 줬어요
많이요 모 이사 가려고 잠깐 사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 아이 크면 나중에 초 쪽 이사 가려고 미리 좀 쌀때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2주택자 들도 억울하다고 요 2주택 때도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막
한 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주택자 도 양도세를 뭐 비가 와서 해주고 하는 면세
제도들이 많이 있죠
하두 국민들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럼 2주택자 까지 빼면 9 16.8%
가 제외가 됩니다
총 주택 소유자 중에서 2주택자 까지 빼면 9 16.8% 가 제외된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재산세 인상 이라는게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2주택자 들도 인상을 하려고 하면 은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약한 12% 정도가 2주택자 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정부는 3.2% 에 3주택 이상자 인 사람들만 기어 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면 은 아주 소수 져 3.2% 라는데 적은 숫자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100명 중에 3명만 세금을 때리면 나머지 97명 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갔기 때문에 뭔가 정책을 시행했지만 급히 해 보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크게 저항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부세 대상자는 아주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공시가격 으로 6억원 이상 인데
우리나라의 6억이상 있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재산이 6억이상 있는 사람들 별로 없구요 강남권 아니고서는 웬만한 집들이
6억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전국으로 치면 정말 적은 숫자만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종부세 대상자들은 강남 권이나 아님 뭐 소위 대구나 부산에
강남 같은 곳들이 있죠
수성구 니 해온 대문이 이런 곳들에 있는 1주택자 나 2주택자 아니고서는
종부세 대상자 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새 체내 체 5 체열 채씩 가지고 있는 다수의 주택을
학부 유에서 6 억이 넘어가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종부세 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보이스 중에서 재산세는 건드리지 않고 종부세 만
계속 어떻게 해보겠다고 검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 여서 저항이 적습니다
3% 밖에 안되니까요 그리고 강남의 1 2주택자 이거나 가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차피 지금 정권의 지지층 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덜한 거죠 그래서 종부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종부세 올리는거 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대다수가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정부의 고민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주 큰 고민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냥 올리면 되는 거죠 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정부 입장에서 어차피 자기 지지층 거 아니고 소수 내 그냥 올리면 되는
거지
모험 이거를 안올리고 고민만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올려도 집값이 안 내려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종부세 라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소용이 없구요
그리고 아마 아주 소수의 다주택자 나 강남에 있는 뭐 고가주택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에게만
종부세가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3.2% 라고
계산 해 볼게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세금 더 받는다고 해서 나머지 97%
의 집들이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주체 더 판다고 해서 집값이 폭락하고 나 내려가지 않는다
왜 그러냐
1주택자 나 2주택자 들의 집도 매매가 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냥 이동 내가 좋아서 이 집의 평생 살 거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그 집을 안 팔고 있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집이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내 집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겁내지 팔고 남해 질 아마 트집을
주란 얘깁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집이 라는건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는 집들 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1주택자 나 2주택자 들도 결국에는 매매가 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주택자 나 2주택자 들은 집값이 올라 가면 기분이 좋죠
어차피 안 팔 거지만 나중에 팔면 돈 벌었다고 생각하고 기분 좋으시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하죠 저는 뭐 투자목적으로 상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뭐 축이 목적으로 3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해서 산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금 나중에 집을 팔 때 분양가 대비 뭐 3억 5억
에 올랐다고 쳤을 때 분양가 대로 파는 사람 단 한명도 못봤습니다
다 옳은 가격대로 8정 투자목적으로 사진 게 아니면 그냥 처음 샀던
가격으로 파시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단 한명도 못봤습니다
자 결국엔 모든 사람들이 다 매매가 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부세를 안 올리자니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저 무주택자 들의
불만을 잡을 수가 없는데 뭔가 는 해야 되겠고 가능한한
어 조세 저항을 피해야 되겠고 그리고 어차피 돼지 지칭 닌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어차피 욕먹는거 그냥 더 먹자 라고 생각을 하다보니
종부세 쪽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무주택자 들이 열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 참 어려운 거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 이 정부는 고민하는 척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만이 터지기 전에 잡으려면 뭔가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우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정권의 지칭 이
20대에서 40대 정도 사이에 세대가 가장 많죠 저도 뭐 여기에 포함이
되고 저도 문제 인 정부를 싫어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만 이 지치는 대부분
집이 없거나 뭐 한 채 정도 있어도 뭐 필라 나 아니면 뭐 저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더 집을 키워 가야 되는 사람들
뭔가 집을 더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 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들니죠
그러니까 집값을 뭔가 잡아야 되고 집값을 잡는 노력이라도 하지 않으면
지지층이 분열할 수 있다 라는 고민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릴 수밖에 없을 거에요
자 그러면 어 수준까지 올릴까 이것을 좀 봐야 되겠죠
현재의 기준은 과거 그
노무현 정부 때의 참여정부 때 의 종부세 에 의한 절반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막 낮춰 낫죠 그거를 아마
회복하는 수준의 그 정도에서 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깐 과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봐야 지금의 2백
그니까 노무현정부 의 그 수준으로 원상 복구 하면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법안은 어 지금 기준으로 1.5 배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때 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바위가 되어 있는데 아마
뭐 정책을 쓴다고 해도
원상 복구 수준이지 노무현 정부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그 때도 한번 종부세 때문에 언론에 먹 집중공격을 받아 가지고
지지를 많이 흔들려 썼죠
그런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과거의 기준으로
만약 돌아 간다고 치면 10억 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연 200만 원을 더
내게 되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10억 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연 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라
한달에 약 15만 원에서 16만 을 정도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이죠
뭐 거다 랗게 와닿는 수준의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에요
자 그러면 정부가 그러지 않고
결국에 재산세를 올리지는 않을 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재산세를 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가 아니라 그것은 아마 어려울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면 뉴 주택 짜 들이 1300만원 가구 정도 됩니다
유 주택
자들이 그리고 무주택자 들이 약 860 망가 고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조금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과거의 자료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u 주택 짜 들도 영향을 받는게 재산세 기 때문에
u 주택 짜 들 에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 무주택자 들은 좋아할 수도 있겠죠 즉
값이 뭐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그니깐
어 이 정책을 모두 다 좋아하는게 아니라 편의 갈리는데 어느 편이 더
많은가 라는 숫자를 보시면 2주택자가 좀 더 많죠
그러니까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자국민에 지지율은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돌변합니다 지금 접해 청산인 이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하라고 합니다
소수의 그 연관 자들만 빼고는 요 그렇지만 어떤 그런 경제 정책들은
누군가에게 피해가 오면 누군가한테 니드 기온은 그런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나에게 피해가 오면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u 주택 째가 1300만 명 정도가 되고
이건 가고 쓰기 때문에 아빠와 엄마 거기에다가 성인이 된 자녀까지 치며
는 1가구 당 3명 4명 의 투표권 있을수가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쉽사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무주택자 들은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산세를 아 1% 로 올리자
그래서 아예 다주택자 도 다 때려 잡자 강남 집값이 잡힌다 그리고 거래
쓰인 양도세 나 이런거 좀 낮추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당연히 안 되니까 정부가 고민을 하고
있겠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니까요
재산세를 1% 로 올린다면 1300만 명 의 유 주택 때들이 그냥 적으로
돌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세를 지금 0.1% 0.2% 로 올리는 데 약 5배 에서 10배
정도로 올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200만원 내는 사람한테 2000만원 애 라는 얘기 이고요
30만원 내는 사람한테 300만원 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지율이 유지가 될까요 절대 안되죠
재산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깎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몫입니다
그냥 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세금이 불투명하게 쓰인다 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여론조사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세금 내라 는 게 싫은 거예요 남한테 세금 때 가는건
좋은데 나한테 세금 내라고 하지 말라 라는 사람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이 정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대단하다고 박수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정권이 1303 10만명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의 저그 돌변할 수 있는 정책을 쓸 수 있을까
이걸 과연 감수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얘기다
자 결국에 정부는 종부세 인상을 하게 될거고 그러면 즉 없이 잡힐까 이게
문제겠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10억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주인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200만원이 더 나옵니다
그럼 지금은 어차피 낼 만하니까 안팔고 있었겠죠
그 지금보다 200만원이 더 나오면 과연 팔까
이게 의미가 있으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의미가 없으면 집값이 떨어지는거
않은 관련이 없는 정책이 되겠죠
자 매매가 10억 이라고 치면 전세 간 6억 정도가 되겠죠
그냥 평범하게 계산을 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한 2년 가지고 있다가 전세를 5% 정도 올린다고 하면 약
3000만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서울의 집값이 10억짜리 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전세 까 3000만원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면은 1 이념 가지고 있을만한 3천만원이 올라가는데
일련의 200만원정도 세금이 더 나온다고 과연 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간 팔 겁니다 안팔고
전 색깔을 높이 든 지 안녕 월세로 전환을 해 가지고
연 200만 원의 세금을 세입자 한테 떠넘기기 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10억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연 200만원 월
17만원 때문에 집을 팔지는 않는다
집값이 하락하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모를까
이 정도의 작은 금액의 세금 가지고 영향을 받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유세 논란에 결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유세 인상 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보유세 하나가 죽은 절대
안됩니다
이 정책 전 전반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너무나 많은 산을 넘어야 되요 우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걸 싫어하는데
이 세금 제도 자체를 완전히 개편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민주
주의해서 투표권이 있는 시민들 한테 의견이 갈리는 주제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정권은 없습니다
갑자기 정권을 이렇게 되면 모든게 다 끝나는 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반반으로 갈리는 것을 밀어 붙일 수 있겠어요 독재 정권닌 이상 자
다시 한 번 말했지만 1주택자 나 2주택자 들만 나 저두 1300만 명
입니다
3주택 자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3% 밖에 안되고 대다수가 1 2주택자
드립니다
그러니까 1 2주택자 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 정책을 쓸 수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들 이라고 해서 종부세 만 때려잡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크게 영향을 못 미치다 보니까 그럼 집값은 못잡고 그러니까
무주택자 들한테 는 욕만 먹고 이런게 계속 모든 정부에서 반복이 되어
왔던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수는 없죠 작년에 막 호언 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문부터 해가지고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즉각 잡겠다고
제모 집값 집을 파는 게 좋을 거다 라고 막 협박도 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만 서울 집과 쓰면 올라가는데 뭐 잡을 방법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부동산 위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안전자산인 서울의
쏠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규제를 풀지 않는 한 이게 안 되는데 규제를 풀어 버리면 서울 집값은 더
올라 가겠지만 지방 집값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도저도
안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포기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지율은 폭락 하겠죠
무주택자 들에게는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3주택 이상 만 증세로 결국 종부세 로 생색을 내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다
이거는 뭐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소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은
집값에 는 영향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올라간 세금은
자연스럽게 세입자 한테 정가 하게 될 것이고 수입자 들은 월세나 전세 가
인상 내는 부작용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 까나
월세가 또 올라간다고 무주택자 들이 도열 받겠죠
그래도 지지 우리도 안좋아지는 뭐예요
그니까 이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면초가 인 상황이고
이 상황을 풀려면 은 단순히 보세요 올리냐 안 올리냐 를 떠나서
전반적인 국가의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세금 시스템 부터 다음에 수도권
집중화 에 대한 것도 좀 분산 정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세금도 좀 많이 걷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공공주택 또
많이 짓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정권의 지지기반인 도약하고 임기도 짧죠 5년 밖에 안되죠
다음 대통령도 이 민주당에서 잡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정책 이야기는 하실 뭐
저같은 사람들이 말하기 쉽죠
그렇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달지만 할 수가 없는 이야기 인 거죠 이건
말것 아까 말했듯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랑 똑같아서
모든 정권 향상 부동산정책 에서 실패하고 있는 일주
미안합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이건 주제에서 약간 벗어난 거지만
다시 돌아가면 요 부동산 보유세 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은데 제가
봤을때는 종부세 정도로 한정 돼서 조금 세율 인상이 있을 것 같구요
그 인상은 집 값을 잡는데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영향이 조금 오더라도 바로 세입자 들한테 정가 시켜 가지고 세입자
들한테 피해만 더 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정책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보유세 논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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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정태기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