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문재인정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분석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 부동산 정책이슈

 

네 안녕하세요 정태 이깁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좀 제목이 재밌어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일에 발표했는데 목적 자체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등록하자 이게 이 정책의 취지 라는 이야기인
거죠
제목만 봐서는 근데 그런 정말 그런 것인지 한번 따져 봐야 되겠죠
자 정부의 보고서는 대부분 이제 처음에 배경부터 나옵니다
왜 이런 정책의 필요한가 이거를 설득을 하려면 당연히
일이 필요한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나라에는 약한 1988 만 체에 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건물 갯수로 치는게 아니고 그 칸칸이 몇 개인지 를 이제 보는 거죠
아파트 1동 이라고 하면 건물을 하나지만 그 1동의 아파트가 뭐 요즘
짓는 것은 모 50 체 100 체도 막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 칸칸이 한
채 들을 다 개별로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아 약 1988 만 체 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개인이 보유한 것은 약 1759 만 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다 개인이 소유 를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뭐 국가나 법인 들이 소유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개인 보유분 1759 만 체중에서
임 대용으로 쓰고 있는 주택은 약 600만 채 정도로 추정 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처음 100만 체는 누가 살고 있는가
어 자갈을 소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임대용 주택 이라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살지 말고 최소한 채의
집이 더 있는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 전세나 월세를 주고 빌려주고 있는 집이 약 600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 대용 주택 595 반 체중에서 인재 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 그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약 80만 체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내 총 임대용 주택 에 약 13% 밖에 안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5 116만 체 나머지 줘 790,000 체를 뺀 나머지 516 만 체
잦은 이사와 임대로 상승으로 죽어 불안해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서에서
있어요
이 논리가 좀 이상하죠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한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세입자를 일부로 쫓아내는 주인들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의 잦은 이사는 그 주인이 임 재료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게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가 집을 분양 받아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이
동네에서 살 이유가 없어져서 따라 동네로 이사를 가야해서 간다던지
아니면 이제 뭐 학교 때문에 뭐 이사를 간다든지
그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사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상승 임 모든 지역의 모든 아파트 주택 뭐 반지하에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임대료 상승이 있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대 아파트로 등록과 임대 물건 으로 등록한 79만 체 를
제외한 516 만 체 전체에서 마치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주인들이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쫓아 내서
주거 불안 아에 떨고 있다 라고 말하는거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가 처음부터 배경을 좀 잘못 짚고 들어간다 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읽으면서 말이죠 한번 보죠 임대주택에 등록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를
이제 보고서의 적어놨습니다 뭐냐 어 자가보유 촉진에 한계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무슨 소리냐
지불 아무리 많이 지어도 무주택자 들의 집을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부가 인정한 것에 보고서 해서 자 우리나라에서 자가소유 율은
약 60% 정도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적혀있는 대로 는요
근데 선진국도 60% 정도라고 하네요 나머지 40% 는 자가 없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실제 뭐 투자도 해보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집을 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미국 내 집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나는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세금이나 아니면 뭐 그런거에 좀 부담을 덜 느끼면서 그리고 집값 떨어지고
이런거에 대한 걱정도 안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집을 사세요
사세요 한다.고 해서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서 무주택자 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스스로 인정을 했는데
공적인 대를 확대를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공공의 자금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세경을 가지고 임대아파트를 짙은 지모 임대 주택을 지어서
세입자들이 나 아니면 저소득층에게
전부가 싼 집을 공급을 해줘야 하지만 되는데 원래 그 복지의 기본인 거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능력이 없다 우리가
그래서 공적인 대를 할 수도 없다 라고
보고서의 인정을 했어요 향후 5년간 최대 뭐 200만원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데 최근에 주거복지 로드맵 에서 뭐 5년간 백마 물을 공급한다. 고
했죠
그렇지만 그 실제로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실제 늘어나는 건 뭐 9 만 체 정도 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5년 동안 더 더 짓겠다고 하는건 1 10만 체 정도밖에는 안
되요
그런데 과거에 짓겠다고 하면서 못 짚고 있던 것들을 계속 지금 뒤로 밀리
더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또 100만 후에 계획이 있는 것 뿐이지
아마 전 정권이나 전 전 정권 처럼 아마 뭐 20 만 체 뭐 30만 체도
체모 찍고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거든요
자 한 집을 짓는데 3억 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도 필요하고 당연히
건설 비용이 필요 하죠
쉽게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면 어째뜬 돈이 들
거 아닙니까
시멘트 도 필요하고 철분도 필요하고 노동자의 노동 로또 필요하고
뭐래 미건 차도 불러야 되고 돈이 들죠
그거를 거기 땅값도 들죠 근데 그거를 1집 땅 3억 으로 계산 하고
200만 호 를 지낸다 그러면 600 조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집을 더 싼 집 더 뭐 형편 없는지 뭔 놈 이런 것만 짓는다고 해서 방
가격으로 투 쳐도 300조 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세금으로 는 임차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거예요
자 무주택자 들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자기 집을 사서
자기의 주거를 스스로 해결 하면 좋은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자기의 어떤 목적이나 자기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도 어딘가에 집에서 살긴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집을 국가가 공급할 수는 없으니
다주택자 들한테 야노 내가 좀 집을 사서
전 나머지 40% 인 사람들한테 집을 좀 빌려줘 라
그리고 우리가 우리도 가지고 할 순 없다 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국가도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비슷비슷한 사정 이구요
물로 우리나라보다 좀 공공임대 가 많긴 하지만 이 무주택자 들의 집을
모두 다 세금으로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힘든 거죠
300조 600 추가 어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결국에 정부도 돈
있는 사람들이 좀 집을 사가 주고
임차인을 좀 받아서 그 무주택자 들의 집을 좀 해결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논에는 이걸 통해서 뇌가 돈도 벌 수 있잖아 라고 서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꺼꾸로 다주택자 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돈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으면 이걸 투자해서 돈을 못 볼 것
같으면 굳이 내가 여기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집을 안 살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 대로 원래 안사고
다주택자 들이 집을 안 사주면 집을 지친 않겠죠
지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집에 그대로 있느냐 아니란 말이죠
30년 40년 지나가면 집이 점점 달 가져서 부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계산 햇던 1800만 체는
반지하 한 칸과 60 평 짜리 아파트를 똑같이 한 채씩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부자들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집에 가고 싶고 더 나도 좀 멋있는 아파트에 살고 싶고 이런 수요는
항상 있는데
무주택자 들의 집을 안 사니까 다주택자 들이 사주지 않으면 집이 안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지어줘야 되는데 그럴 돈은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부와 다주택자 들이 어쩔 수 없이
암묵적인 동의 하에 서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임차인 들한테 집을 빌려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전부가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서 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상생
하도록 하겠다
어 그 말은 지금까지는 상생이 안됐다는 얘기겠죠
정부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집주인 만 돈을 벌고 세입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한테 는
엄밀히 얘기하면 상생은 아닌 거죠
집주인의 희생을 통해서 세입자의 고통을 조금 덜 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을 가지고 집주인한테 어떤 혜택이 있다 라고 보시면 안되는 얘기죠
그동안 집주인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벌어 쓰니까 좀 같이 살아라 라는
이야기는 집주인에게 서 뭘 빼서 다가 세입 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상생 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제가 봤을땐 이렇습니다
유아인 아시죠 유아인이 영화 베테랑 에서 뭐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했던게
유행어가 됐었죠
그럼 똑같습니다 그냥 이 정책은
상생니구요 다주택자 들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그리고 엄청난 협박을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자 하나씩 따져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상생 당한 을 보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에요 한문 점을 정리함 이렇습니다
원래 얼마 없던 세제혜택을 조금 더 해 주겠습니다
근데 아마 크게 택은 없을 거에요
이 말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취득세 혜택 입니다
목표로 한 번 보죠 이 보고서에 있는 편대 에 먼저 취득세 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되요
공동주택을 건축학 어나 분양할 때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에
취득세를 좀 감면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얼마를 해주냐 40 제곱 m 이 합 40 실제로 위하는 면제를 해주고
85 제곱이 하는 목 50% 감면해 주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일반 매매로 사면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자 아까 말했듯이 분양 받을 때만 입니다 기존의 지어져 있는 집을 사서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전세나 월세로 준다고 하면
다주택자가 되죠 그러다 도 임대업을 하는 거죠
이제 취득세를 깎아 주질 않아요 그냥 새로워지는 집만
분양 받았을 때 깎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것도 면적 으로 9분해서
말이죠 그리고
면접을 보세요 제가 위에다가 평수로 변환을 해 놨는데
60개 고비가 까지도 면제해 주는 데 60제 구미 하라고 하면 전용
28평 입니다 그럼 분양으로 치만 20이상 평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살 때 그 정도 집은 좀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대가 큰맘먹고 집을 사는데 조금 더 큰 집을 사려고 들 많이 하죠
그러면
전용 18평 이 넘어가는 그 전용 19평 부터 는 아예 취득세가 감면된다
않습니다
분양을 받더라도 말이죠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에요 거기다가 8년의 무 부 유인 중 공공임대
를 등록하면 50% 를 감면해 주는 데 그것도 29 이상을 보유해 쓸
경우 만 됩니다
그래 내가 1 가고 20 주택인 사람만 8년 의무 보유 인중 공공임대 로
등록 했을 경우에 것도 신규분양 일 경우 50% 깎아준다 는 거죠
그 전용 26평 이사는 감면 혜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집을 살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는 거죠
넌 별로 혜택도 없는거죠 실제 우리 일반인 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고 해서 말이죠 분양 받아야지 이런걸 해준 아마
나는 거지
일반 매매로 그냥 사는 것은 아예 없구요
그래텍 두번째가 재산세 혜택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표 같이 나오는데 다시 보시죠 4년 단기임대 나 8년 장기인
데를 등록했을 경우 에 전용 12평 이하면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전용 18평 이하 면은 50% 75%
전용 26평 이상이면 은 25% 50% 이렇게 조금 조금 깎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왠지 뭐 채 그 모 50% 시 깎아 준다고 하니까 엄청 큰 것
같잖아요
근데 일련의 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물론 뭐 그 공식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재산세가 13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0% o 30% 50% 깎아준다 고 해서 130만원 이
모 50% 깎아주면 뭐 650,000 원 절감 되는거 아닙니까
내 일 년에 65만원 을 절감해 준다
5억짜리 를 사면 65만원 깎아준다 엄청 큰 금액 인가요
엄청 큰 금액은 아니죠 물론 내 월급에서 60만원을
뭐 뱉어낼 암 뱉어 내면 당연히 기분은 좋겠지만 이 65 만원 아끼자 고
임대사업자 를 분노 캐
라는걸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큰 보니 아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를 등록하면 혜택이 임대 소득세를
값만 해주는게 있습니다
내가 월세를 주면은 월세가 내 소득이 되죠 그리고 전세를 주면은
그 전세보증금 만큼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린 게 되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려 쓰니까 그 이자 만큼 내가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감면을 해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임대사업을 할 때
내가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뭐 수입도 있겠지만 지출도 있겠죠 뭐 은행
이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수리비 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집을 수리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경비 라고 하는데 그 율
자체를 좀 올려 준다 이겁니다
그니깐 번 돈에서 70% 는 그냥 니가 필요한 보내 썩게 찌 라고 하고
공제해 주는 거죠
나머지 30% 에 해당하는 분만 내가 세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구요
감명 비준이 원래는 3채 이상 임대를 해 줘야 하지만 요게 해당이 됐는데
이제는 한 채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남한테 빌려줘 도
계획 임대소득 에서 좀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세경 좀
깎아 진단 얘기에요
너무 여기 표를 만들어 놨는데 정부에서 만든 겁니다
또 2천만 원을 번다 예를 들어 내가 임대소득 으로 연 2000만원을
반다 금 한달에 멍 한 팩 60만 원에서 170만원 정도 월세를 받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은 현재 기준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은 뭐 일련의
14만원 형도
소득세를 내 써야되는데 개선을 한 걸 보세요 금은
앞으로는 1 7만 원으로 약 1년에 7만원정도 세금을 깎아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에 7번 세븐 깎아 주는게 엄청 큰 돈 인가요
아니죠 내가 월 170 180 10 월세를 받고 있는데 물론 뭐 7만원
깎아주면 좋은 일이긴 하지만 1년에 7만원입니다 한달에 7만원 도 아니고
그러면 한달에 6,000원 이에요 그것 깎아 준다고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이번주 고민이 되는 거죠
혜택의 미비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혜택을 주는데 나중에 마까 꺼버릴
수도 있어요
양도세 보세요 작년 이랑 올해 갑자기 뭐 20% 쉼을 올려 버리겠다 마
이렇게 정책이 회색 바뀌죠
근데 임대업 또 똑같습니다 맨날 정책의 바뀌 거든요 근데 지금은 깎아
된다고 하다가 만약에 내후년 좀 되가지고
세금이 잘 안 것이니까 좀 다시 주고 받아야 되겠다 그래스 바꿔 버리죠
그럼 나는 그냥 계속 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 혜택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양도세가 중가 되는걸 감면해주고
어떨 땐 아예 배제 시켜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뭐냐 중 공공임대 라는 걸로 등록을 하면 8년의 무구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8년 동안 계속 그 빌려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70% 까지 해주겠다
요거는 제 3부 표가 나오진 않았는데 또 최대 양도세를 모 70% 까지
깎아 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게 기한이 있어요 기존 표 대로라면 기한이 있기 때문에
8년 보유 한다.고 무조건 70프로 깎아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번 정책에서 그 표가 나와 아직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어찌됐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좀 올려주겠다
그리고 중 공공임대 로 8년 이상 임대를 해 주면
양도세 중과 배제 가 된다 이번에 파리 대책에서 나왔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역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주택을 내가 팔
경우에 18년 4월 이후에 팔 경우에는 남도 3를 최대 20% 씩 더
때리게 따라 고 한 것을 배제 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밑에 적어 놓았죠 4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안됩니다 배제가 안되고 그냥 양도세를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웃긴거 조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 시켜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4년 자리만 될 것 같으니까
야 그건 안 되겠다 8년 의무 보유 인중 공공임대 한 사람만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4년 단기임대 등록한 사람들은 다 양도세 때려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혜택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 이야기하는 거죠 건보료를 정성적으로 부과를 할테니까 부로
그거를 정상적으로 부가 한거 에서 조금 깎아 줄게
그게 혜택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임자 소득도 정상 것을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건 보르도 돼야지
니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건 보루가 너무 갑자기 확 올라
버리니까 피부양자 에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면 갑자기 건보료 거 확
상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무서워서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는
분들도 많았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좀 깎아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내가 안 내고 막 버티던 걸을 이제는 내가 많이 받을 건데 거기서
름 깎아 줄게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피부양자 보통 제 노년층 들이 이제 임대업을 보통 하시는데 이제
사업자를 안내고 몰래 하시죠
세금 신고 안하고 그러면서 이제 피부염 제로 들어가 있는데 입력으로
등록하면 은지 피부염 돼서 빠지게 되어 내가 오면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약 1년에 150만원 정도의 건 보로 인상이 있는데
그런거를 내가 8년 중국인들 하면 30만 원대로 깎아 줄게 4년으로
하면서 90만원대 로 깎아 줄 게임 말입니다
원래는 사업자를 안내고 그냥 어 탈세를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인접
을 2 노안에 너네도 그 150 만 10 세 글자 러 버 릴 꺼 야 근데
만약에 임대로 등록하면 30만 원이나 900,000원 둘중에 하나만 낼
수 있게 선택하게 줄게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등록을 하면 깎아 줄게
이 말이고 그리고 등록 안에 조금은 내가 세금 엄청 때려 버릴 거야 뭐
내 들한테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이것은 혜택니구요 물론 그동안 세금을 탈수 했기 때문에
당의 엄밀히 얘기하면 혜택은 맞죠 그렇지만 지금 현실 세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세금을
확 올리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감면해 준다 는 식으로
약간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혜택을 정리를
해보면 요 실제 세금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아까 뭐 취득세 깎아 준다 는 먹고는 분양 받을 때만 되는거고 큰 평소
되지도 않구요
그리고 재산세 깎아 준다는거 재산세 뭐 1년에 얼마나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소득 에서 좀 깎아 준다고 하는 것들도 뭐 몇만 원 수준
되구요
양도세를 좀 깎아 준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대신 8년을 누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문제가 있어요 세금 혜택에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적은대로 보면 혜택이 있는 척 좀 할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임대 사업자를 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도가 대 정부의 그런 정책을 꾸준히 저도
어 몸으로 겪어 어찌 않았겠어요 항상 혜택이 있는 척하지만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도 마찬가지로 쫌 혜택이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문제는 이 거에요 4년 단기임대 는 이제 완전 무용지물 화
시켜 버렸어요
양도세 도중 가 시키고 종부세 도 배제 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4년 짜리 단기 있는데 사업자를 등록해 봐야 종부세 다
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8년 짜리 중 공공임대 로 등록해 아니면 너 큰일나
이 말을 하는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뭘 깎아 줄게
근데 대신 너는 8년 동안 팔 수가 없어 한번 등록하면 8년간 못 풀
거든요 이 임대사업자 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갑자기 세법을 개정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사업자 는
꼼짝없이 내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 3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인데
사업자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냥 8년간 외우고 일을 계속 하셔야 되요
어이가 없죠 예 다주택자 들 입장에서는 정말 머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생길 거에요 아니 그래도 8년 준공
인대를 하면은 양도세를 70% 까지 가면 해준다는데
꼭 그러면 꽤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요 8년 뒤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고 8년을 보유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은 뭐 그것도 불어 내요 라고 하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가 잘 나가죠
가격대도 뭐 주식이 막혀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8년 뒤에 삼성전자 가격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사용
그 좀 뭔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나서 8년간
못 팔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 못 팔게 합니다 그러면 8년 뒤에 가격이 올라야 하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8 년 새에 가격이 막 떨어질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수가 없는데
의무 보유를 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거 에 요우무 보일 시킨다
노모 팔아 8년 동안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단점이 많거든요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보죠 우선 첫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단기임대 는 4년을 의무 부여 하셔야 되구요
중공 임대사업자로 내쉬면 8년을 의무 보유 하시게 됩니다
물론 같은 임대사업자 들끼리 팔 수 있게 해주는 예외 조항은 있는데 우선
임대사업자 들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구요
그 임대사업자 한테 제가 받고 팔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사업자 도 뻔히 내가 4년 8년을 보유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부득 사정 때문에 팔고 싶겠죠
그럼 당연히 가격을 후려 치죠 어떻게 제값주고 삽니까 서로 같은 꿍 끼리
그러니까 이래저래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그 4년이나 8년 동안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가 처음에 5억 에 샀는데 1 2년 3년 째 는 그냥 1
조금 조금씩 올라 가지고 1 2 3 년 지나서 오어 계산기 6억 이 됐다
고 생각을 해보셔야 그래서 기분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뒤로 5년간 계속 떨어지는거 예를 들어 그
8년째 3회까지 떨어졌다면
5억 예상 계유 거기 됐다가 3번까지 떨어졌다면
나는 그 8년간 떨어지는거 력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값 떨어지면 정부에서 책임져 주는 게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후 번지 사정이 g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집값이
떨어지면 그냥 하염없이 쳐다만 봐야 된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샀는데
3년째 까지만 조금 오르더니 그대로 5년간 대리 곤두박질 친다 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나는 거기서 내려올 수가 없어 팔고 나올 수가 없어
정부에서는 5년 더 무 보유해 이런 거죠
집값이 너무 떨어져서 팔아야 되겠는데요 안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단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연 5% 이상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해 놨어요
8년 간 최대 40% 까지 맞게 못 올리는 겁니다 전 월세를 여 어
상승의 제한을 뒀다 는 것도 아주 좀 무서운 거죠
투자 적인 걸로 봤을 때 아주 좀 문제인거죠 이것도
다주택자 드리라고 해서 돈이 남아돌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주식을 하든 뭐 뭘 하든지 예금을 여튼
지 뭐가 됐든 지가는 사람들은 남는 돈을 어떻게든 돈을 더 굴려서 불릴
여 9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집을 사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버는 돈을 제안을 시켜 버리는 거죠 야도 는 1년에 5% 이상은 더 못
벌어 라고 딱 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꺼꾸로 임대료가 허락하면 연
5% 를 제안을 해 주면 제가 모르겠어요
임대료가 너무 폭락 하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 임대료가 허락하면 그걸 또 5% 까지 밖에 안 내릴 수 있도록 제안
해 준다면 제가 이거는 ok 인데 그건 또 없습니다 하락은 제한이 없구요
상승으로 5% 까지 밖에 안되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지는 거죠
월세가 막 내려가고 전세가 내려가면 세입자들 어쩌다가 버릴게 요 이력으로
있다구요
좀 나갈 거에요 근데 전세나 월세가 올라가 잖아요 그럼 5% 밖에 못
올려요
우리 주인 입장에서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단점이 또 있습니다 건보료 가 증가하고 세금이 납부하는 게 있죠
원래는 사업자 안내고 그냥 뭐 다주택자 들이 뭉개고 있었죠 근데 이건
원래 내야 되는거니까
이번 기회에 내는것은 뭐 저는 괜찮습니다 전 원래 인데 사업장에서
세금신고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이런 세경은 원래 내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키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구요
그래도 이제 이번에 나온게 단기 임대 사업자 4년 짜리 단기 의무 부인
사업자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됩니다 원랜 안내도 됐는데 이젠 정부 3를
다 내야 되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임대 석재 라는걸 하는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임대사업자 를 하는 것 중에 큰 이유중에 하나가 이 졸부 셀을
피하려고 하는 건데
4년 자리는 이제 안 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팔려 노부부를 하지 않으면 종부세는 무조건 내야 된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디가 모든 위험을 떠안고 월세가 떨어지고 전세가 떨어지는것은 뭐 계속
떨어져도 돼
그렇지만 상승은 5% 로 제한을 거야 그리고
의무 보이는 4년 하고 8년이 있어 그 안엔 니가 팔 수가 없어
즉 값무리 떨어져도 넌 팔 수가 없어 알겠지
약 하는거예요 모든 위험은 단디 갖던 어 근데 내가 혜택을 주께 혜택을
뭐냐면 세금 몇 만원 까 꺼 주는 것 같고 뭐 재산세 좀 반 조금도
깎아주는 거목 고정도 있어
근데 그게 큰 혜택은 안될 거야 아마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니가 부자니까 이해를 좀 해라 라고 보고서에서 있어요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보고 사람을 읽어 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그 누구를 보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주택자 들 보고 사회적인 기여를 하라고 하는 거죠 자 엄밀히 얘기하면
국민 보고 왜 사회적 기여를 하라고 전부가 강요를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적 기운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세금을 거둬서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런 질 돈이 없으니까 다주택자
들 보고 집을 사서 빌려줘 라고 해 놓고서는 야 d 가 그래도 부자니까
앤디가 없는 사람들한테 좀 베풀어 이런 말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니가 8년 동안 보유하는 동안 우리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많이 지을 거야 그래서 집값이 최대한 안 올라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함께 그 다주택자 입장에선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과 팔로 니나 돈이 묶이고 9 5 8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나가고 수리도 내가 해줘야 되고
그러므로 이게 좀 분리 한데 이걸 다 참고서 하는건 결국에 집값이 올라
가지고 다 돈 벌자고 이걸 하는건데
축하 없이 안 올리겠다고 계속 전부가 저렇게 이야기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부는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 전체를
위해서
니가 좀 돈이 있는 이들이 돈이 안되도 그냥 투자를 좀 하면 안되겠니
라고 보고서의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기여를 하라 참 이게
어 전부가 국민한테 할 수 있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거는 세금을 거둬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이번 정책은 다주택자 들한테 그냥 협박 입니다
뭐냐면 이거 때문에 그래요 2020년까지 등록을 안하면 아예 의무 등록을
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혜택이 좋으면 알아서 등록을 하겠죠
근데 혜택이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아마 등록을 안 할 겁니다 그걸 뻔히
정부도 알고 있어요
정말 등록을 시킬 거면 은 혜택을 많이 주면 되잖아요 근데 혜택은 안주고
의무만 많이 주니까 등록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저주 1 의무
등록을 시켜 버리겠다는 거죠
군대가기 싫어 아니깐 강제로 끌고 가겠다는 것은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g 구속 무선 상생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건 그냥 떡방 인 거죠
다주택자 들한테 그냥 협박하고 있는거나 똑같습니다
자 임대주택 등록은 혜택은 아주 줬구요
어 의무는 아주 큽니다 음울한 응 아까 의무 보유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투자자들
한테는 정말 공포스러운 일인 거죠
8g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근데 거기다 강제를 등록 시키겠다 고 하니까 다주택자 들을 어떻게 알 수
밖에 없죠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론은 이 정책은
뭔가 혜택을 주고 성 생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다주택자 들 보고 집을
팔아라 라는 지그 너를 주는 겁니다
이 정부는 6개월 관계 속 다주택자 대 보고 침을 파르 라고 하고 있어요
예 이해 되시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다른 바 주택 자에 집을 사줄 지는
않겠죠
나두 지금 죽겠는데 다른 애가 집을 떠나 지는걸 내가 사주
그럼 나는 계속 다주택자 인대 에 결국에는 무주택자 들이 다주택자 들의
집을 사 좋아하지만
다주택자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1가구 1주택자 만
되는 세상에 보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무주택자 들이 지불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주택자 들은 과연 이번 정책 때문에 집을 살까 이걸 이제 나 줘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들은 위험한 걸 싫어합니다
지금도 지분 거래가 되어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내가 어떤 동네를 가족
집을 사고 싶다 그러면 집을 4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럴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집을 사시면
되는데 대출 받는것도 싫어하는 거죠 왜 이자도 내야 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걱정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들은 위험한 게 싫어서 집을 안 사는
것도 많단 말이죠
돈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정말 돈이 없어 게 대출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근데 무주 책자들이 집을 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왜냐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전세가 계속 올라가서 야 이래가지고 안되겠다
계속 극복한 남한테 돈만 뺏기는 기분이 든다고 할 때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 같애 하지만 무주택자 들은 집을 사는데
정부는 집 값을 올릴 생각이 없고 기존의 다주택자 를 보고 집을 팔아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이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오게 만들고 싶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가격은 안 올라 가겠죠
무주택자 대로 원래도 위험한 걸 싫어하는데
집값이 안 올라갈 것 같네 컴 다 계속 전 자살 거야
딱해서 몰 세 살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다주택자
들은 집을 팔고 싶은데 사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어차피 못 할 거 게 들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는겁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 들의 출구전략이 완전히 막혀 버린 거죠
이 전부는 집을 파세요 하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막아놓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업 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자 이 정책을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기존 다주택자 들 입장에서 뭐 저도 마찬가지 였구요 어 저도 임대사업자
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뭔가 큰 혜택을 주려고 하나 큰 기대하진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어떠한 뭐 그런 혜택이 라고 할만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기존에도 임대업을 등록하게 싫어 했는데 이제는 더 할 이유가 없어질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원하는 아 겉으로 원하는
인적으로 많이 등록하세요 라는 것은 아마 안 될 것이다
오히려 그 손해의 있는 집들 팔아 라고 하는것을 다주택자 한테 신호를
보낸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채찍으로 때리는 정책 이라고 보시면 되요
너 8 던지 아니면 세금 왕창 때릴 거니까
어디 알아서 해 근데 모두 위험을 단 인해 거야 아
정부는 위험을 책임질 생각은 없어
여 8 던지 아니면 내가 세금은 총대를 꺼니까 너넨 그냥 뭐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대주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는 세입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빈집은
있어야 되는 거죠
어 다주택자 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 빈집이 안 생기잖아요 모두가 다
1가구 1주택 이라고 하면 모두 다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사를 어떻게 갑니까 빈 집이 있어야 지사를 가조
뭐가 공간이 있어야지 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개 다른 공간들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바로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워야 되는 거죠
근데 전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우리가 그걸 아는데 우리가 그런 돈이 오딘이 그러니깐 인해 돈이 필요
하기는 좀 해 그러니까 너 내가 좀 집을 사서
남한테 좀 싸게 빌려 주어 너 내가 좀 사회적인 기여를 좀 해라 라고
논리를 피는거 줘 지금 그래서 뭐 어쩌겠니 니들이 좀 손해 좀 봐야지 뭐
애들이 부자네 어떻게 내가 좀 손해 좀 봐바 라고 그냥 정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의 다주택자 들도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정책을 여의고
뭐죠 혜택도 없는데 왜 제가 이걸 해야 되요
저희 싫은데요 라고 하면 정부는 이렇게 한다.는거
싫어 그럼 내가 세금 너의 왕창 때릴 거야 도내 한 번 다량 싸워 보자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을 하죠
다주택자 들이 바보도 아니고 다주택자 들도 결국에 돈 벌자 9 하는건데
지금 사면초가 인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정부가 연인의 팔어 근데 사
줄 사람은 없고 옆으로도 바로
사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도 바로 이렇게 서로 그냥 평행으로 그냥 평행선
만 달리고 있는 거죠 정부가 다주택자 들이
그러니까 이제 다주택자 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으
여주 수 없다 이끌고 가자 계속 가지고 가자
이렇게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되고 다주택자 들이
집을 더 살려고 하지 않으면 이 건설업이 축 어 요
건설업이 붕괴가 됩니다 건설업이 붕괴가 되면 당연히 공급이 없구요
공급이 없어지면 당연히 3집이 안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어딘가에서 또 폭등이 일어나고 또 가격이 또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작용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생이 될 지를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은 이 정책은
아무래도 이 원하는 방향대로 잘 가기는 힘들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극단적인 부동산의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물론 이 정책 때로 아나의 가능성도 많죠
하다가 또 풀어 버리고 또 흐지부지 되는게 또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정책의 방향 대로라면 은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인대 사업자들을 등록할 이유도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현 상황이
그냥 악화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거래가 뭐 잘 되거나 이럴 일도 별로 없구요 제가 무주택자 도
당연히 집을 안 사고 싶지 않겠어 요즘 같은 분위기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미분양에 뭐 역전 3가 우려된다고 뭐 맨날
기사를 써대는 데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집을 많이 살려고 하겠습니까
니까 당연히 팔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을 좀 알아봤는데
어 제가 다주택자 여서 그런거 만은 아닙니다
예 제가 다주택자 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이 정책의 방향 자체가 조금
잘못은 됐어요 확실히 잘못했고
의무 보유기간을 확실히 줄여 주든지 아니면 은 상승폭을 제안을 할 꺼면
한복도 제안을 하든지 어떤 그 임대 없자 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것을
줘야지
약간 멋에 경조금 감면 해주면서 것도 감면해주는 척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임대업 으로 등록을 해 안하면 내가 너네 뭐 세금 엄청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겁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세금 왕창 걷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뭐 200만원 300만원
지워 버리면 되는데 이런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항상 그런것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어떤 그
정책 기조와 그리고 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이번 정책을 통해서 쭉 조금 좀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되는게 투자자 겠죠
뭐 이렇게 요번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알아 봤구요
어 다주택자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은 아 뭐
고소하다
저 다주택자 놈들 다 망해라 이런 기분이 시 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한
쪽에게 많이 이득이 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거
그러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기 얻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