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문재인정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분석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 부동산 정책이슈

 

네 안녕하세요 정책입니다 이번 영상은 10월 24일에 발표 1
가계부채의 종합대책 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입니다
아 뭐 특별하게 무엇 다를 거 것이나 아니면 뭐 특별하게 뭐 새롭게 생긴
뭐 정책은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어떤 새로운 정책이 발표가 되면 그 내용이 어떤건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죠 자 우선 12 대책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을 뭐 간단하게 볼게요
보고서가 많지만 사실 뭐 별 내용이 없는 거라서 크게 다룰 것은 없습니다
기존의 대책을 재확인한 수준 정도입니다
기존에도 신 dti 니 dsr 이미 이야기다 나왔었던 거구요 그것을 그냥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아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기존의 부동산대책 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영세자영업자 들에게 어떤 뭐 긍정적인 혜택을 좀 준다네 어떤 지원을 한다.
뭐 이런게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기 때문에 단순히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하는건 아니라서 보고서 좀 많아진 거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살 달라지면 없습니다
어 그래서 부동산투자 정책보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뭐 차주 들 중에 돈을 빌린 사람들 중에 좀 제모 상태가 열악한
사람들 한테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게 오히려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언론에서
기사들을 쓰는걸 보면 뭐 12 대책 때문에 뭐 집값이 폭락할 거다 뭐
그리고 무슨 뭐 난리 난 것처럼 쓰이죠
근데 이거는 이미 한달 전 두 달 전에도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 갔어요
어차피 타 tsr 로 갈 거 곳 이체 일까 다 바뀔 거라는 걸 알아
놓고선 지금 마치 뭔가 새로운 얘기를 들은 것처럼 한다.는건 좀 이상한
거죠
자 우리 투자자들 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dti 가신 dti 로 가고
그리고 dsr 로 간다 이게 약간 일 년 정도 뒤면 dsr 로 바뀔
거니까 미리 대비해 라
모유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선 전부가 보는 가계 부채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이 보고서의 정부가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자 우선 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이제 뭐 꼭 필요한 돈 떼고 정말 그 실질적으로
어떤 여유자금 있죠
여유 자금은 가처분 소득 이라고 하는데 여유자금 대비 빛이 계속
늘어나니까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 제도가 파야 되고 하니까 그 여유자금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줄어 들다 보면 당연히 소비를 할 수가 없죠
뭐 외식도 하기가 힘들고 소득이 들지는 않는데 대출이 막 늘어나니까 이게
어떤 나중에 폭탄처럼 터질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이구요
그렇지만 금융위기의 가능성은 아주 낮다 며 뭔가
아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 가지고 뭐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어 머
도산 하게 되고 파산하고
경기가 갑자기 뭐 급락하고 이럴 일들은 없다고 봅니다 거니 따 나오구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했지만 대출을 상환하는 게 점점 부담이 커지겠죠
대출이 점점 커지니까 그럼 당연히 원금도 갚고 이자도 많이 될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막 하니까 그럼 이제 국민들이
여윳돈이 없어지다 보면은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어쨌든
경제성장의 제약이 오기 때문에 뭔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하는 소득
주도 성장
그래서 뭔가 뒤 내수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제를 활성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 라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만 얘기하면 은 전부가 봤을 때 지금 가계부채는 큰 문제는
아니라 그렇지만 이대로 내비 두면 계속 커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미리 좀 예방 주사를 놓게 따라 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무주택자 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죠
즉 값이 엄청나게 폭락이 와가지고 뭐 j 의 imf 가 오고 어떤 분들은
2018년에 대폭락 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봤을땐 그렇지 않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
한 원인이 있겠죠
정부는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조 어 1 6 7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지속 되었죠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금리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고
그게 뭐죠 그 모른다 오른다 하지만 과거의 투자했던 사람들은 뭐 지금의
금리는 정말 너무나 낮은 수준이죠
근데 그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 간다는 얘기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는 거고 사람들
손을 많이 들리니까 그럼 당연히 물건의 가치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새우깡이 50원 하던게 지금 뭐 1200 원하죠
그런것처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나라에 돈이 많아지면 물건 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은 개수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서 내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살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6 7 년간 계속 집값이 올라 가면서
퇴근 에 또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로 살던 전세나 월세의 입자들이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 된거 안되겠다 나도 집을 사야 되겠다고 하면서
많이들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갭 투자 니 뭐니 모여 줌의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돈을 가지고 한 채가 아니라 여러 채를 사는
그런 식의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에
보니 많이 몰린 거고 그리고 부동산은 너무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게 됐죠
그니깐 부동산 투자로 사람들이 몰리고 대출도 많이 받고 하면서
어 이런 가계부채가 늘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구요 그리고 뭐 상관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늘어났다 라고 본답니다
상가나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목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을 받습니다
주택은 뭐 전세를 주면 되지만 상단은 전세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이제 월세를 받아서 이제 일부 이자를 어때 주고 그리고
남는 걸 가지고 이제 내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구요
자 그래서 주택 시장 인근 주택 투자 시장이 활성화 가 됐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뭔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한거고
일반적인 말로 하면 은 그냥 사람들이 분양을 많이 받은 겁니다
건설사들이 그 집을 많이 지어 된거구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거
없이 계속 올라가니까 야 너도 나도 막 사는거
그래서 청약률이 높아지고 뭐 분양도 뭐 경쟁률이 엄청 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최근에 일이에요 1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시장의 활성화 됐다는 얘기를 당연히 신규 분양도 많았던
거고 그랜트 모집단 데 줄도 많이 받고 어떤 분들은 자기 혼자서 담보
대출도 받고 했겠죠
그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줄 알고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부채를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본 거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위험하지 않아 지를 분석을 하는 것도 이제 보고자
있는데 정리를 했습니다
어 대부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요
아무래도 이 제가 적겠죠 1 근거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집단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
부장을 많이 받으니까 집단의 툴이 들어 낫겠죠
그리고 2금융권 대출도 증가를 하고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1금융권 하고 2금융권은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금융권 이라고 해서 뭐 1등과 근접한 아주 얼마 차이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의 2등니고요
압도적인 차이가 나기 때문에 2금융권에서 대출이 든다고 해서
1금융권에서 내는 거에 비하면 정말 티도 안나는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임대업 짜 대출이 빠르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아까 말했듯이 캡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가나 오피스텔
사가지고
언제 월세 받는 사람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분들은 임대사업자
를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아 좋겠죠
그러니깐 부동산임대 업자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얘기는 다 사람들이 집을 많이 샀다
그리고 신규 분양을 많이 받았다 뭐 신규 상가도 그냥 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5기 서 나오는게 상환 능력에
대해서 정부가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어 어
비시 자산 보다 적은 사람
그러니깐 자산이 빛보다 많아가지고 어정 내가 이자를 못 낼 것 같으면
내 재산을 팔아 버리면 당장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고런 기준을 하나 잡은 겁니다 왼쪽 아래 잇는거 그리고
이자를 내가 일련의 얼마를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 가족이 번은 소득의 40% 이하 다 그래서 내가
1000만원을 벌면 이자를 400만 원 이하로 내는 사람들이 있죠
충분히 이자가 더 올라가더라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동시에 적용되는 겁니다 & 입니다 & 빛보다 자산이 많고
이자가 소득의 40% 이하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가 통계를 내 보니까 지금 총 그 주택담보대출이 듬어
가계 부채 해서 7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70명 은 지금 당장이라도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상환능력 충분하다
충분 찾으라고 9분을 했어요
그리고 상환능력 양호한 차주 라고 해가지고
약 29% 를 차지하고 있는데 2분들은 이번에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는
거죠
지금 자산이 빛보다 만든지 아니면은
어 비시 자산 보다 많긴 하지만 소득이 좀 3 은지 이거 둘중에 하나만
되는 사람들
자 그 말은 뭐죠 내가 정한 되면 자산을 쌓다 팔아 가지고 빚을 갚을 수
있거나 아니면
자산을 가지고 빚을 갚을 수는 없는데 소득이 많아 가지고 이자 감당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29% 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줄만 합쳐도 벌써 97% 에 어
그리고 나머지 3% 는 뭐죠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
자산이 빛보다 적고 소득도 이자 내는게 너무 많아서 지금 허덕허덕하며
사람들이 있죠
n 듭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3%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되고
아 그렇게 하더라도 약 지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97% 는 버틸 수
있다 라고 정부가 통계를 낸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정부가 보는 어떤 상황 판단이 틀린 것은 아니죠
지금 가계부채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이자나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떨어뜨리지 만 않는다면 자산을
가지고 빚을 갚을 수는 있으니까 아
큰 문제 까지는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가계의 부채
종합대책 은 뭐냐
자영업자 들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자영업자 분들무래도 그 일반
근로자 등 월급쟁이 될 보다는
소득이 들쑥날쑥 하죠 그리고 아무리 모자 영업이 뭐 잘 되는 사람도
많지만 안 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죠
안정적으로 빚을 갚기 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 위주의 대책 이고요
주택 투자자들 안되는 사실 뭐 딱히 특별한건 없습니다
그냥 주택 투자자들은 지금 상태는 양호한 데 여기서 돈을 더 빌리기
시작하면 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과열을 방지하자
요즘도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라는
것도 적혀있는데요
투자 목적의 찾을 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자영업자들 처럼 어떤 사업에
필요한 돈을 쓰는게 아니고
주택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출을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현 상태가 양호 하지만 이대로 계속 증가하며 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사전에 예방 주사를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dsr 을 적용을 할 거고
그리고 한번에 dsr 오가며 너무 힘드니까 중간 단계로 해서 신 dti
를 적용하게 따
이게 이 정책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dta 가 있으니까 신기 치아
이라는게 생긴거 겠죠
두개의 차이점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dti 가신 dti 로 가서 ds
알로 가능 거에요
요 패턴을 기억을 하셔야지 이해가 쉬워요 그런 dti 가 가장 약한
수준의 규제 고후 신기 ti 가 중간에 잠깐 낀 거구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dsr 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dti 가 뭐냐 촘 구체 상원 비율입니다
탭 투 인컴 인데 이게 dti 에요 약자로
요거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1 탭 투 인컴 에서 투가이즈 가운데 티를
어 나누기 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나누기
그러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요걸 한국말로 바꿔 보면요 인컴 은 수입연 수입 이구요
웹툰은 제 부채 인데 그것은 내가 일련의 감는 원금과 이자가 얼마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입대비
일련의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이 얼마냐 요게 dti 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갚아야 될 원금도 있고 이 자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연수 입으로 나누는게 dpi 다
근데 여기서 그동안 은행권에서 꼼수 가 있었어요 꼼수 뭐냐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원금 강릉 것을 제외하고 이자만
계산했습니다 이게 무슨 교품 말이죠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신한은행에 가서 1000만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외를 들어 뭐 일련의 나눠 내기로 했다
그럼 한달에 뭐 10 2분의 1씩 내야 되잖아요 원금도 갖고 이 자도
되고 해야 되겠죠
품 돼 제가 돈이 부족해 가지고 신한은행에서 대출하고
원금 하고 이제 감는 도중에 또 우리 은행의 가 가지고 또 대출 풀려요
그러면은 우리은행 에 갔을 때는 당연히 이 사람의
연수입 분의 돈을 갚는 은행의 다 갖다 주는 돈이 얼만지 가 dpi 니까
그 규제를 계산을 하려면 신한은행에서 갖고 있는 돈도 다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제 수입은 똑같고 대출은 여러군데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심사할 때는
신한은행 에다가 내는 이자는 고려를 합니다
근데 신한은행의 다 원금을 갖고 있는 것은 쏙 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빌린 대출 보다 훨씬 더 적게 잡히는 거죠 이자만
따지니까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어이가 뻔히 신한은행에 다가 원금도 갖고 있는 걸
알지만
뭐 규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이 자 엄만 엄만 내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더 빌려 주는 거죠 그게 기존의 dti 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 수입 대비 대출 상환금 니고 뭐 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이 빌려주는 경우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시인 dti 는 타 은행 대출의 원금 상환 도 반영한다.
2차 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한은행 에다가 월 뭐 몇십만원씩 원금 갖고
있던 것도 다 반영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은행 입장에서는 신한은행
에다가 원고도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저희 드 대출을 못해 드리죠
하면서 대출한도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깐 dti 에 비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더라도 신 dti 로 바뀌었다
는 것만으로도 대출금액이 확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 소득 기록 확인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 추의 배추를 받아보신 분들은
은행에서 작년 소득 가져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2년간 소득 기록을 확인 않는걸로 바뀌어 쓰니까 뭐 소득이
들쑥날쑥 하신거 자영업자 분들이나 아니면 뭐 퇴직한 사람들은 조금 이제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소득 자체를 2년간의 기록에 평균을 낼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연히 대출 밖에 좀 어려워 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18 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어 따라 안 남았죠 그때부터는 대출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요번에 나온 게 아니고 이미 9월 달 전에 단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죠
대출 규제가 바뀐건 없어요 그냥 이 표처럼 계획 되어 있는거구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뭐
그외 수도권 이남호 지방은 아직은 적용을 안하겠다는 식으로 이 이야기는
나왔는데 이건 뭐 검토 중 이라고 하니까 봐야겠죠
자 그러면 최종 목적지는 신 dti 가 아니라 dsr 이라고 했죠
코미디의 쌀의 의미를 봐야 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를 알 수
있겠죠 자 dti 는 주택담보대출의 만 따지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다른 은행의 다 갚고 있는 원금은 빼고 계산한다.
그랬죠
근데 신디 디자인은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만 따지는건 데 타 은행의 원금
감는 것도 포함해서 계산한다. 고 했습니다
그러면 ds a 뭐냐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온갖 대출 있죠 뭐
신용대출 뭐 카드 현금서비스 그리고 모 자동차 대출 같은거 있죠 장차
할부 신용대출 도 있구요
양보 여러가지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ti 보다
훨씬 센 개념인 거죠
특히 자유 먹자 분들은 대출 받기가 정말 힘들어 지는 겁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보통 뭐 사업자대출 도 많이 받고
중소기업 모로 비금도 많이 받고 뭐 여러가지 대출 들을 끼 9 장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툴이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구요
그러니까 어 비율 자체는 그대로 두지만
그런 주제에 계산식 자체가 더욱 더 타이트 해줬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줄어 들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설명 드리면 dsr 은 주택담보대출의 카드 배출의
마이너스 통장의 모 자동차 대출 신용대출 모험가 퇴출을 다 고려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 자체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뒤에 쌀을 언제부터 적용 않은가 18 년 하반기 부터 적용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게 이걸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정말 해 보죠 어
기존의 수도권 내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아서 4처
워낙 집값이 비싸니 까요
뭐 취업 10억 하는것을 내가 현금 모아서 사는거 사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집 이라는게 이렇게 현금을 모아서 사는게 아니라 집은 당장 필요한
거지만
도는 앞으로 몇 십년간 벌 거기 때문에 미리 대출을 받아서 산 다음에
대출을 갚는 게 일반적 이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뿐만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집을 미리 대출받아서 사서 갚아 나가라 라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은 돈을 다 줘 축하 한다.음에 돈을 다
모아서 나중에 살아 니가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못하게 하겠다
라는게 지금 정책의 방향 이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실 거주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었든 직장이나 아니면 어떤 개인 사정에 따라서 꼭 서울이나 비싼 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실버 줄을 할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문제가 좀 생길 거구요 자 그리고 과열된 수도권 집값은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서 그냥 뭐 뭐 새 그 몰르고 뭐 이제 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집을 분양 받거나 산
분들은 대부분 다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에 무리해서 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렇게 물이 하면서 산거 는 결국 의 집값이 올리기를 바랬던
거고 그럼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누군가 나한테
내가 3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 줄 사람도 역시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대출을
받아서 살건데 그 사람들의 대출이 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집을 쉽사리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무리에서 샀는데 입장에서는
마냥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집값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돈이 없으면 이제 수도권 내에서 실거주 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요
왜냐하면 지금 dti 자체의 비율도 많이 맞췄는데
거기다가 뒤에 쌀로 적용하면 무주택자 드리라고 해서 대출이 없는게
아닙니다
무주택자 들도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차량 대출도 받고
하죠
신용대출 도 받아서 뭐 쓰는 사람들도 있구요
그런 사람들의 대출까지 다 잡히기 때문에 더욱더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될 보고 집을 팔아 라고 했지만 사 줘야
되는 사람들은 무주택자 들인데
무주택자 들의 대출도 같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된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지금 문제삼고 있는거구요
아니 팔어 라고 해 놓고선 살 사람들 보고 사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거래가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을
이번에도 정부가 주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면 주택 투자 는 아예 불가능한가
그건 아닙니다 이번 정부도 역시
전세자금대출을 규제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하기가 힘들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는 순간
대다수의 무주택자 들한테 욕을 먹을 수 밖에 없겠죠
음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은 규제를 안 할 거에요
그러니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안 나와 금전 3조 이렇게 해서
사실상 갭 투자를 다시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그 원하지 않았지만 정책의 결과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주택 째 들 입장에서는 대출이 30% 밖에 안나오는데
전세는 70% 80%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전 3조 버리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의 살아야 되는데
아까 같이 대출을 규제 해 버리니까 집을 살 길 살아야 되고 대출은 안
나오고 방법은 뭐가 있죠 전세 밖에 없잖아요
아님 월세를 살던지 그러니까 서민들 보고 계속 세입자가 되라 라고 정책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주택자 분들이
좋아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정책은
무주택자 들고 집 사지 못하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에요
그리고 돈많은 사람들은 전세끼고 갭 투자해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 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 거에요 지금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이
모든 포커스가 다 공급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니깐 과열 되서 잡겠다는 걸 알겠는데 너무 심하게 잡는 거예요 지금
건설사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그동안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분양을 뭐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건 사실인데 그걸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진짜
무슨 단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잘라 버리니까
지금 많은 건설사들은 지금 혼돈의 시기에 빠지는 거죠
저도 건설사를 다녔지만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태반은 다 아파트 장사를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건설사들 수준인데
분양 하지 말라 후분양 재해 라
분양권전매 안된다 대출규제 하겠다 집단 제주 규제하게 따다 들어가죠 지금
그러니까 건설사들 보고는 너네 망해라 라는 얘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사들이 집을 지을 수가 있나요 멋져 당연히
그러면 건설사의 다니는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건설회사의 관련되서 돈을
벌고 있는 많은 협력업체 들 어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다같이 지금
힘들어지게 되는 거에요 그게 경제에 많은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금 집을 더 짓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기도의 집이 그렇게 많은데 뭐가
걱정이 냐 라고 하지만 서울의 출 퇴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모두 시간 걸려서 멋 이 파주 가서
출퇴근 해라 고기집 빈집 많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출퇴근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집이라는 것은 거리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집값이 싸다고
해서 강릉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생활 반경 안에 집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중요한 거지 생활 반경 바깥에 있는 집은 사실 나랑은 상관없는
집입니다
지금 서울의 주택 공급은 원래도 적었는데 더욱 더 적어질 발송이 많은
거죠
그리고 서울근교 의 살기 좋은 동네 도 공급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가격이 비싼데 대출도 안나오고 무주택자 들도 집사 기가 두려워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들이 입장에서는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인 정부에서 뭐 지방 분권화 를
하고 뭐 지방으로 많이들 이제 지방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정책 자체는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부동산 집값이 잡힐 건데 그게
만약에 실패한다.
왜냐면 이게 성공한 어디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득권층이 워낙에
두터운 층을 형성해서 서울을 사수 하고 있죠
헌법 재판소에서 관습법이라는 말도 안되는 걸 가지고
행정도시 로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결까지 내려 짜 나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서울을 여전히 좋아하고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데 어떤
그 여론을
뚫고 지방으로 붕권 을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리고
문제에 정부가 지금 이제 막 시작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5년 뒤면 은 또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단기간 내에 수도권 집중이
하는 이 모든 국민들의 이 마인드를 바꿔 놓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서울의 주택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이 줄고 사람들은 계속 몰려오는데
집은 낡아서 계속 부셔 지겠죠 그러면 어떤 규제로 억지로 눌러 놓은 이
서울의 집값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다시 또 폭등이 되는거구요 그래서 과거의 정권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다 5천만 명이 다 서울에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이 사회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집값을 잡을 방법이 없는 거죠
인구가 줄어 든다 줄어든다 해도 5천만 명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거나
4천 9백만 명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거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서울의 땅은 그 사람들 다 수용을 할 수 없구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뭐 12 대책은 특별한 건
없지만 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 큰 틀에서는 맞는데
3세 한거 에서는 문제가 많구요 어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정부는 지금 그거를 과거 10년 전에 한번 경험을 했지만 다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정권의 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봐야겠죠 아직 4년 이상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지 못하면 다시 한 번 서울 주택가격이
요동칠 수 있다 라는 걱정 반 기대 반 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평론가 가 아니고 투자 자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를 할 생각이구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서울도 투자가치가 있다 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듣는 분들이 적절히 판단을 하시길 바라구요
그렇지만 지금 정책 자체가 무주택자 들한테 좋은 정책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다 때려 잡을 거다
이제 집값이 반토막 날 거다 라는 착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게
내 모 방송의 요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걸로 10월 24일에 발표 1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요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기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