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부동산투자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 부동산 정책이슈

 

네 안녕하세요 정책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어 이틀전에 문재인 정부 그 인수 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국정 점은
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아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그럼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좀 일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읽어보고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 제목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부동산 투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00대 국정과제 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방부 분도 있고 뭐 금호
적대 청산 뭐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 그 중간 중간에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향후 를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물론 이게 뭐 말그대로 목공
야 뭐 대선공약을 먼저 정체 콰 한국이 때문에 무조건 다모 될 거다 라고
기대는 안합니다
아 국회도 또 통과를 해야 되고 앞으로 또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떤
변수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어 향후 5년의 정부 정책의 방향은 좀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을 맹신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5개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런 그 국정 기 의 자문 위원회
에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있으니까 뭐 시간
나시는 분들 한번 보세요
1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가 됐든 뭐 내가 사는 나라의 향후 5년간
어떤 그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 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무 너무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크게 5가지 분야로 이걸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해가지고
뭐 이제 뭐 적폐를 청산하고 광화문으로 이제 이사를 가서 이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정부도 좀 유명하고 투명하게 뭐 하겠다 뭐 권력 기관을 목격하게
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잠 잘 사는 경제 해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이 줘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정권 들은 이제 낙수효과 를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기업을 키우고 회사를 키우면 그게 알아서 월급으로
해서 임금으로 내려가서
국민들이 다 잘 산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었다면
지금 정부는 아 그게 아니다
뭔가 고소득자 나 아니면 못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 어떤 법인 들에서
세금으로 걷어 가지고 그것을 될 하위 계층 들한테 나눠 주겠다 그 복지를
통해서
포드 게 재분배를 통한 어떤 그런 내수를 키운다 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정부에서 고용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꼽고 모르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공정 경제 해가지고 그 동안 못 갑을 관계로 해서 못해
기업한테 뭐 핍박받는 뭐 협력업체나 뭐 요즘 문제 많이 되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에 또 그런 본사의 뭐 어떤 갑질 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막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분명한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뭐 이런겁니다 왜 거 보니까 뭐 괜찮은 내용들도 있더라구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해가지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통비 2 깎아주고 뭐 이런것도 있고 요 부분에서 어떤
부동산 얘기도 조금 나오고요
까메오 4차 산업이 얘기도 나오고 벤처 랑 중순께 위주로 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해가지고 복지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구요
여기에서도 또 그 동산의 게 좀 나오고 교육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성평등 노동 존중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요 문화사업을 쭉
육성하겠다
이런것도 있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사회의 가지고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그런 sc 사업도 하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떤 클러스터 들을 모조지 방에다 가 넘어 설치를
조성하고 뭐 이런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평 업은 번영의 한반도에서 뭐 통일관련 된거 외교 관련 된 거
뭐 이런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어 잘 일으킵니다 재밌어요 2 나름 이 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또
워낙에 도 깔끔하게 잘 쓰는 편이라 읽어 보면은 분 도덕이 없이 자를
썼으니까
재밌습니다 문 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청와대에서
아마 자료 올린거 를 찾으실 수 있을거예요
자 그건 그거고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먼저
100대 과제 가 있는데 21번 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은 제가 이렇게 지금 빨간색 박스를 전 왔죠
가계부채를 초면 관리를 하겠다 라는 이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지금은 ltv 란 dti 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에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dti ltv dsl 을 설명을 한 게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이걸로는 좀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해 17 년 안에 dsrl 도입을 하겠다
이겁니다 dsr 은 제가 오른쪽에 써놨지만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라 그래서 내가 빌린 처음 부채를 다 더해서
그걸 내 소득으로
어 감는 그걸 이제 비율 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소득이 얼마면
나는 뭐 모든 부채를 다 더해서 이거 이상은 못 빌린 다음 그렇게 맥시멈
을 딱 잡아 버리는 겁니다
dti 도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런 개념이 기는 한데 dti 는이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 전
총체적으로 본다 라는 dsr 그래서 약간 dti 보다는 조금더
대출 좀 옥죌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저번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시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밑에 제일 하단부에 기대 효과 라는 게 있거든요
기대효과 상환능력 중심으로 여신 심사 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이까 지금까지는
뭐 분양을 받으면 그냥 집단 제출해 가지고 그 시행 산업 건설사가 보증
쓰면 그냥 막 빌려 줬습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5억짜리 6억 짜리 아파트 사도 답 돈을 막 빌려
주셨거든요 중독은 무 이라고
근데 그런거 안하겠다 이겁니다 그런거 안하고 애가 집을 살면 정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거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거죠 기존에는 dti 를 가지고 좀 약간
어설프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dsr 해서 총체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아마 예전 만큼 그렇게 퇴출을 많이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구로 이제 적용을 한다. 그러면 분양시장에 조금 타격을 받겠죠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냥 뭐 분양 되면 돈 걱정은 안 했어요 잡히다 중도금 대출 다
되니까 그냥 뭐 계약금만 있으면 사가지고 프리미엄 장사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여신 심사 체계가 도입이 되면 은
엄한 양막 여러개 받을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
이 기대 효과를 보면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증가가 되기는 될텐데 그 속도를 조금 조절 해 보겠다는 거죠
이 취지가 가계부채를 줄여 가지고 경기를 뭐 불암 으로 끌고 간다든지
건설시장 완전 죽여버리겠다고 이런 느낌 까지는 아니고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것을 인정은 하되 그 속도를 조금 조절 해 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이 방향의 맞구요 뭐 가계부채를 뭐 완전히 죽이려고 해 버리면
건설 시장이 너무나 타격을 많이 봤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연 선에서 가능 않은 뭐 이렇게 규제를 최소화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고 뭐 이런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서 뭐 엄청나게 규제를 뭐 한방에 해버리고 이렇게 뭔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쪽으로 난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게 뭐 참고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28번 공약 인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량 강화 해 가지고 뭐 지역화 도 우대 수수료도
해주고 뭐 이러는데
요번에 뭐 최저임금 뭐 7530 원 인가요 그 갑자기 16% 올라 가지고
뭐 지금 난리가 났어 짜 나 한번 뭐 자영업자들 다 죽는다고 그런거에
대한 이란 도 있구요 근데 여기 제가 박스를 전 온게 지금 저희 부동산
투자자들 한테는 어찌 곰 아주 직격탄을 맞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요거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 정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정을 하냐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하겠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죄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걸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n 환상 보증금 이라는게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해서
계산하는게 환상 보증금 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월세 곱하기 100을 산 다음에 보증금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증금 5천에 월 3백 에 살고 계신 분들은 월세 10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이 줘 일어 게다가 보증금 5000 다음 1억
5천 인 거죠 그러니까 5천에 100에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1억
5천 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환산 한다.는 거죠
그 환산 보증금이 있는데 그 환산 보증금이 닭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 버리면 보고를 안 해 줬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물론 15 년 월 13 일 이후로 개정이 돼서
대항력 또 주고 뭐 하지만 이건 뭐 어려운 얘기 구요
그니깐 결론은 월세나 보증금이 너무 쎄면 어 너는 뭐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너는 뭐 크게 장사하는 사람 이니까 두지 뭐 국가가 보호해 줄
필요 없다
이런 개념으로 제도가 만들어 졌다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기존에는 한
60% 정도
아 상가 임차인은 60% 만 어떤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40% 정도는
보호에서 좀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90% 까지 왠만한 사람들은 다
보호를 해주는 쪽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환산 보증금액 기준을 많이 올려
가지고
대기업 이웃을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것 정도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다 보 해주겠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상가 임차인 들은 좀 좋아지는 거죠 과거보다는 그 말은 이제
부동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정 부자는 좀 상황이 악화된 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임대료 를 인상하는 그 유리 있습니다 제안이 원래 기존의
주 9% 인 데 그것을 이나 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로 애널 진 아직 못 좀 했구요 17 년 1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법을 좀 개정 하려고 한다.고 지금 뭐 좁혀 있습니다
재계약을 할 때마다 상가 주인들은 임차인 들한테 월세로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주변 시세에 맞춰서 올려 올려야 되는거 긴 하지만 그 퍼센트가 9%
였던 말이죠
그럼 계산 하기 좋게 10% 는 거죠 그 예를 들어 그냥 뭐 내가 월세
100만원을 받고 있는 삼각 주인이라면 2년 지나 가지고 재계약을 할 때
세입자 한테 110만원 으로 올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는 말이죠
기존에는
그러면은 임차인들이 입장에서는 월
10만원 때문에 안 올려주고 뭐 주인 하고 싸우기도 좀 그렇고 나중에 또
뭐
주인님은 나라 라고 해버리면 또 권리금도 못 받고 일어 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울며 겨자먹기로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죠 기존에는
물론 시세대비 너무 과하게 하면 은 언제 소송으로 가서 이기도 하지만
주의 나고 이렇게 싸우기 가 쉽진 않죠
그랬는데 그 인상률 자체를 내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또 임대인 들 입장에서는 올릴지 안 올지 몰라도 뭐가 됐든
상한선을 내린다는 것은 불리한 거죠
그님 임대인 들 입장이 좋은 겁니다 이게
예 그런 상황 인거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임차인 들은
내가 이 상가를 하나 계약을 하면 1년짜리 계약을 해도 5년까지 는
무조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요 우리가 전체 집을 하나 얻어도
인연은 무조건 의무로 살게 해 주죠 법으로 1년짜리 기약을 해도
어 저기 1년 더 살고 싶은데요 하면 집주인이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인연은 의무적으로 그 집주인이 빌려 주게 돼 있거든요 법의
그것과 똑같은 게 상가 해도 있는데 그게 5년이 얻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에서 어떤 장사를 하는 분들은 처음에 딱 차리고 장사가 잘
되면 제 걱정이 되는것이 5년 뒤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까봐 걱정
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 장사를 좀 빡세게 한 다음에 하니 3년치 다면
다른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고 뭐 이런 하면서 이제 메뚜기 뛰기 처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10년 으로 늘려 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되게 획기적인 거거든요
유럽에서는 이제 10년 하는 애들도 좀 있는데 내가 어떤 가게를 하나
차리는데 10년간 여기서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게
인테리어나 어떠 홍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장사할 수 있으니까요
10년이면 꽤나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장사를 하면 10년
지나면 어차피 인테리어도 한번 다시 해야 되고 뭐 수선할 것도 많이
있으니까
5년은 조금 짧아 내 10년은 뭐 괜찮을 거에요 임차인 들한테 는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한번 임차인을 맞추면 10년간 이 사람이 계속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임대로 인상도 제한을 두는데 그게 9% 에서 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럼 임차인 1 받아가며 는 한 10년 을 계속 이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어 임대료도 내 맘대로 잘 못 올리구요
그리고 예전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도 안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데 제
보호법에 다 대상 돼서 다 이제 권리를 주장하게 된단 말이죠
임차인들이 입장에서는 아주 좋지만 임대인 들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지금
심각한 손해가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 겠어요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그렇게 쉬운 법은 아니거든요 이게 또 로비가 들어가고 본인은
사람들이 또 국회를 또 뒤에서 지원하면서
분명히 또 뭐 야당 쪽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할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향 자체는 임차인 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그리고 아마 이렇게 바뀌면 은 지금까지 임차인들이 임대인 들 때문에 되게
고생하고 고통 받았던 것들은 상당부분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상대적으로 임대인 들의 반발이 엄청날 거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가 되는 지는 뭐 지켜 봐야 되겠죠
그리고 44번 공약이 있습니다 44번 정책이 뭐냐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 지원
건강관리 지원 입니다 그니까 아 건강보험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어
기존의 이제 건강보험으로 안 되던 것도 보험을 처리해 주겠다는 거죠
그 아파 보신분들은 아실텐데 건강보험이 되게 잘 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죠
어떤 병원에 가 가지고 치료를 할 때 근데 이제 b 보장성 그런 치료를
받을 때 뭐 암 치료나 뭐 이런것들 보면은
b 보장성이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암보험도 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럼 보장되는 부분을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일반보험 뭐 삼성생명 한화생명 이런데서 트는
보험의 역할이 더 축소가 되는 거죠
건강 보험이 더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동 이번 진료비도 뭐 많이 낮추고 해서 어쨌든 국민의 삶의
질을 좀 향상 시키는 쪽으로 간다 이건데
저희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박스 1000원이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북어 체계를 개편하는 데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기존의 근로소득자 들은
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상담을 많이 사도
월급에서 몇 퍼센트 먼 됐습니다 건강보험료 로요
그럼 내가 재산이 수십억 있어도 내가 월급을 받고 있으면 그냥 그 월급의
몇 퍼센트 만 됩니다
그래서 어 일부러 재산이 많은 분들은 뭐 친구 회사에 무슨 변비 뭐
아니면 무슨 직원처럼 일부러 이렇게 취업을 해 가지고 약간의 위장취업 이
줘
그렇게 해서 건강 보험료를 아끼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어 회사를 안다니는 그냥 일반인들은 지역가입자 라는 제대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거나 아니면 것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분들은 명확한 소득을 안따지고 평가 소득 이라고 내가 패가 주고 내가
가진 문 부동산이나 자동차
뭐 이런거를 같 가지고 소득을 추정을 하는 거죠
소득을 추정해 대해서 그냥 가상의 소득을 봐주고 거기서 세율을 때리기
때문에
근로자들 보다 지역가입자 자 영업하는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
썼습니다
그거는 불합리한 거죠 과거의 이제 자영업자들 소득이 파악에 안될때
기준인데 요즘에는 뭐 워낙에 카드도 많이 쓰고 하니까 많이 좀 개선이 된
상태인데 제도가 못따라 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소득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따 그 재산은 있어도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
쪽을 아
낮춰 준다는 거고 재산이 접어도 소득이 많으면 나니 내라 이겁니다
방향 자체는 맞죠 방향제 쓰는 이게 맞는거 고
뭐지 부엌 집 하나 있고 놓인 부부들 소득이 없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무서워 가지고 집을 파는 경우들도 생기거든요
뭐 당장 내가 뭘 수입이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막 * 신발 씩 나오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일은 좀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피부 0 자도 단계적으로 축소 한다.고 합니다
2 피부 형제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건강보험 이 대상자 중에 30%
인가요 아마 그 정돈데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 한 3분의 1정도 되는 사람들이다 이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까
아들이
어 머 회사를 다닌다는 g 아 딸이 회사를 다니면 부모님들은 다 그냥
아들 딸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는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자들은 자기 월급에서 만 그냥 다 때 가는
거니까
피부 형제가 많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었죠
사실상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그런 뭔가 정책으로 쓰였던 거죠
그런데 그게 워낙에 많다보니까 내는 사람만 내고 안되는 사람들은 쏙
빠지는 그런 뭔가 불평등한 부분이 많았는데
요번에 그런거를 좀 정리를 해서 돈 벌면 내라
이런식으로 간다는 거죠 어 이거는 뭐 맞는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가입자로
들어가면서부터 건강보험료를 마니했거든요
아파트 나무 산과 같은 있으면 제 급격하게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 회사 다닐때 비해서 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7번 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죽어 부담 경감 해준다고 해
가지고
에 인대 주택 은 임대아파트 나 뭐 이런 것들을 짓는데 그런것 중요한 한
30% 정도는
신혼 부부 한테 추겠다 그니까 뭐 신혼부부 한테 뭐 그 당첨확률을 뭐
주겠죠
그야 뭐 20만 오다 라고 하면 뭐 많은거 같지만 사실 많은 거 아니고요
1년에 뭐 70만 체 정도 지금 주택의 공급이 되고 이러는데
5년간 20만원이 깐 뭐 일련의 100010005 정도 되는 거죠
그 지는거 얀 10% 도 안되는 거죠
새로 생기는 집에 10% 도 안 되는거 정도를 신혼부부 주는 거니까 많다
라고 할 순 없고
뭐 그래도 못 준다는 게 뭐 나쁘진 않지만 이게 뭐
예전에는 만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도 계속 이렇게 했지만 집값에 뭐 큰
영향은 못미쳐 썻던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고 시 명치 넘 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한다.는게 좀 특이한
겁니다 아까 신혼 신혼부부 들한테 전세 살이라고
대출을 더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신혼 부부가 집을 산다
그러면 대출을 더해 준다는 거죠
그 이게 또 집 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사려고 하는데 월세를 싫어하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출을 해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2억 2억짜리
집을 갈 사람들도 얼 구취는 부분에서 대출 싸게 해 주니깐 잃어버 빌려
가지고 더 좋은지 까야지 아니면 뭐 구입자금 에도 대출을 해 주니까 아예
뭐 이번에 분양을 받아야지 뭐 이러면서 또 특이적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분명히 그 대출이 전세금 쪽으로 가게 되면 전세에 금이 늘어나고
그러면 또 집값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 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제 방향을 좀 잘못 잡아 줘
잘 모자 받긴 했지만 뭐 아마 표나 이런걸 의식해서 국민 요런 의식해서
한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부동산 뭐 억제 쪽과는 반대되는 방향의 긴
합니다
자 그리고 어 역세권 주변의 청년 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박원순 시장의
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책 인데
역세권 주변에 아주 노후화된 건물을
뭐 빌라나 뭐 단독주택 같은거 있죠 아주 가까운 역세권 더블역세권 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아주 노후화된 건물을 그 용적률을 엄청 상향 시켜줍니다 3배
정도를 주면서 기존의 뭐 250% 밖에 안되는 건 뭐 7 100% 까지
인정을 해 주면 된거죠
그러면서 건물을 높게 짓게 한 다음에 그 중에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 로
이제 받아가는
에 그래서 아주 좋은 위치에
공공임대주택을 뭐 공짜로 짓는 개념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뭐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서울의 더블역세권 들 위주로 낡은 집들을 푸시고 지금 뭐 높은 아파트
까진 아니고 오피스텔 위주로 지금 새 애 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고런 부분 쪽으로 지금 사업을 더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역세권에 다세대 건물들이 나 역세권의 단독주택 뜰 낡은 것들을
부시고 아 용적률을 아주 높게 줘서
큰 건물로 짓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엄청난 혜택 인거죠 용적률을
막 두배 세배 준다는 것은
그럼 과거에는 사업성이 안나오던 재개발 재건축 뜰이 갑자기 사업장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거 를 놀이 9
과거 한 1년정도 한 2년 정도 전부터 요런 사업 때문에 그 역세권에
있는 오래된 탄 독 다 세대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해부터 한 5년 안에 또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러면 계속 고 쪽으로 한번 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역세권 다세대주택
이게 분명히 호재 1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보고서의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문 쪽에 관심있는 분들은 조금 더 보시는게 좋겠죠
자 그리고 그냥 보면서 그냥 꼭 이렇게 됐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소개를
하는데
71번 공약 중에 뭐가 있냐면 휴식 있는 삶을 위한 1 생활에 균형 실현
해서
어 올해부터 52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따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 주말 주말근무 는 이 52 시간에 안들어간다 해가지고 실제로
68 시간인가 그렇게 아마 일을 했을 거에요
근데 주말 금 모두 52 시간에는 포함 되겠다 이렇게 행정 처리를 다시
뭐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 맑은 모는 기존에는
수당이 없었던 이제는 다 수당을 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아 저 사업자들은 좀 부담 되겠죠 그 회사 뭐 사장들이 이제 원래 안
나가던 수당 입어 나가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이까 이제 일을 조금 덜
시키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이게 우리나라 분위기에서 잘 되지는 않을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바쁜 다고 하니까 뭐 다행이죠
저도 옛날에 회사를 다녔던 입장으로서 너무 과다한 그런 근로시간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거든요
실제로 그날 밤 그렇게 바꾸고
어 지도감독 또 강화해서 확실하게 지키겠다 야권을 좀 줄이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가려고 한답니다 잘한다.고 칭찬 받을 일이죠
그리고 휴식 있는 삶을 보장 하겠다 뭐 업무지시를 금지 하겠다면 카톡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지켜질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본건 이제 공휴일을 아 좀 공유 일이라는
거죠 공무원들 한테만 적용되는 건데
민간의 도 적용을 시켜 가지고 진짜로 다 줘라 라는 식으로 좀 하고 그걸
글로 감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유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글로 지가 좀 줄어들면 은 뭐가 됐든 사람들이
여유가 조금은 생기죠 예전같았으면 뭐 퇴근하고 집에와서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이제는 조금 일찍 퇴근하면 은 뭐 밖에 나가서 외식도 좀 하고
공유 일이 좀 늘어나면 은 2박 3일로 국내외 너무 갔다오고 이런 일들이
좀 생길겁니다
아무래도 이 잘 된다면 요 그래서 주거 지역 인근의 상권 들한테 는 뭐
조금이나마 영향을 좀 주겠죠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나 엄마가 빨리 퇴근하면 뭐가 됐든 돈을 쓰게 됩니다
아무리 아 뭐 안 쓴다고 해도 사람이 집에 있으면 돈을 쓰기 마련이거든요
치킨 일하다 나 시켜 먹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쨌든 상권의 조금의 영향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늘어나며 는 해외 여행도 많이 가지만 수도권 근교의
관광지 들의 상권의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춘천 도 보면은 그 고속도로가 뚫리고 하면서 갑자기 뭐 상권인
살아나고 월세가 뭐 2배가 뛰고 많이 됐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쉬기 시작하면 은 서울에서 목
부산을 막 자주가고 이루어진 못하겠지만 춘천이 됐든
뭐 아니면 뭐 서해안이 됐든 뭔가 그런 관광지 들은 분명히 사람들이 더
뭐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일정부분 호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대체공휴일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날 뭐 아니면 뭐
한글날 뭐 이런 날들이 있죠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도 되는 날들을 무슨 첫째 쭉 월요일
뭐 이렇게 쉰다고 하죠 그럼 언제 토 일 월 2박 3일 연속으로 쉬게
되니까 또 여행을 다니고 하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시간을 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돈을 써라 라는 취지로 지금 가는 거죠
내수를 활성화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어쨌든
상권이 좀 살아 날 거고
전반적으로 수도권 쪽에 어떤 관광지라고 할 만한 곳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쉬고 싶어하는 거 쪽에 상권 들은 분명히 영향을 받게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7번 새로운 시 관련된 얘기 입니다
행정자치부 행자부 하고 미래부 를 세종시로 추가 이 전하겠다 고 했습니다
어 대통령이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될
거예요
그리고 국회 분한 설치 이남호 필수적인 프라 이거는 뭐 조금 국회와 협의
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건 모르겠지만
부서 이 저는 뭐 확실 하게 된다고 봐야 겠죠
그리고 세종시를 행정수도 로써 뭔가 조금 더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무현 정권 때 옮겼던 거고 그 때 정부를 이어 가는게 문제는
정부 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 드레그 정권 에서 했던 행정도시 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어 뭔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의 세종시를 조금 더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중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세종시가 많이 올랐죠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뭔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실질적으로 뭔가 그쪽을 발전 시키려고 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혼자 부분이 미래 분이 가면 뭐 관련된 부서 들도
많이 따라 갈 거고 또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세종시의 주택 수요가 분명히 영향을 받긴 봤습니다
그렇지만 세령 씨는 또 공급도 워낙에 많아요
그리고 주변이 뭔가 타논 마시고
그래서 공급 물량도 많아서 주의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종시는
앞으로 과거의 정권 보다 조금 더 중시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9번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요게 이제 우리 부동산과 는 아주 밀접한 부분입니다
구 도심과 노후 주 보 지 등을 포함해서 정비가 시급한 것 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겠다
뭔가에 지금 u 차원 하고도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
구도심이 만 쳐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 워낙에 낙후된 곳들이 많은데
그런데 들이 지금 지지부진했던 게 관점 사업성이 안나와서 그렇거든요
이것을 부시고 뭔가 다시 지으려면 추가분담금 도 들어가고 하는데 워낙에
이제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어떤 추가 분담금을 낼 돈도 없고
약간 반대도 많이 하고 하면서 이제 사업이 로 지지부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어 좀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명확하게 뭐가 나온건 아닌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업성을 조금
낫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정책적인 아 뭐 금전적인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tf 팀을 구축을 해 가지고
사업 지역을 선정 하겠다고 합니다 선정하는 순간 바로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진짜 재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은 부동산 쪽에서는 호재가 되게
되는 건 확실한 거죠
그래서 역세권 위주의 낙후 지역을 보는게 좋을것 같구요
아 재개발 쪽이 어쨌든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향후 5년간은 요 뭔가 신규분양 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보는게
어 타당하고 특히 서울쪽 아주 낡은 구도심 쪽에서는
어 기회가 올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원조달 방안과 부동산 투자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만 볼게요
어 기본적으로 상속세 랑 징 여 3를
자진신고를 하면 회유를 깍아 줍니다
그게 공제율이 인데 7% 를 깎아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더 축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도 좀 손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속세 니 증여세 니 이런 뭔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있죠
아 상속세는 기본이 옥 인가가 뭐 0 죄가 될 거에요 바로
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억을 자식들한테 주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데 그 말은 어
이미 o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깐 이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를 놓고
보면 5억이상 상속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든요
그리고 뭔가 직렬을 해서 진짜 3 를 낼 만큼 돈을 증여할 수 있는 분들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인 정부에서 보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축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라 라는 걸로 보면 되겠죠
또 제도 자체도 좀 손을 본다 는 거구요 그리고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요번에는 빠졌습니다 소득세 랑 법인세를 뭐 더 인상 하겠다라는 것은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고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거구요
이거는 반발이 도심 하니까 워낙에 도심 하고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다른 정책들 부터 좀 하고 그래서
경기의 흐름이 나 으
뭐 국민들의 여론을 좀 보고 분위기 봐서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안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너무 한 번에 다 몰아서
해버리면 반발을 심해지니 까 천천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성향상 않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소득세가 이제 최고 구간이 하나 더 생길 것 같고 법인세 도 마 최고
구간에서 생기는지 해서
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건 어쨌든 요건 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탈루 소득을 과제 하겠다 라고 이제 명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 이제 지금 월세 수입이 줘
임대사업이 안내고 그냥 하시는 분들 많죠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임대 사업적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신 분들 치고
소득신고 하시는 분들 단 한명도 못봤습니다
종합 신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 시 죠
그래도 반자 봤어요 그런 사람이 한 180만 명
뭐 이렇게 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 근 임대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하고 있던 것들은 다 탈루 소득이 줘 탈세 제어 탈세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잡으려고 할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그 월세
세입자들이 색 공제를 받는다 는 목적으로 그 신청을 하면 그 거죠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월세 낸거 를 신청하면 새해 공개를 해 줬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역설적으로 세입자들 보고
집주인한테 월세를 얼마 줬는지 신고를 계속 받았던 거죠
국세청에서 그러니깐 자료는 계속 쌓여 있는 거에요
지금 세금을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어 뭐가 탈루 소득을 과세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자료도 다 입겠다 바로 때려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동안 세금
친구 안하고 그냥 월세 받아가지고
어 그렇게 했던 많은 인데 사업자들 뒤
아 친구 난 했던게 사실상 인데 사업자들이
이제 과세를 맞겠죠 그럼 아마 세금이 꽤나 될겁니다 인구가 워낙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 담아 건드릴 것 같아요 그니깐 기존의 제도는 있었지만 사실상
뭐 걷지 않았던 세금 들도 건릉 걸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은 반발이
조금 줬거든요 뭐 원래 있던건데 안 한거니까 봐뒀던 것들이니 까 원상복구
하겠다 라고 하면 신설 하는 것보다 좀 낫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면 요
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우선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나 뭐 많은 부분들이 법 개정이 필요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라는 것은 정부가 수 있는건 아니고 국회에서 에도
동의가 필요하니까 확정된 것은 아직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벌써부터 뭐 겁을 먹 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정부가 추진 하겠다라는 방향은 항상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뭐 뒤통수를 맞는 일은 없겠죠
아 그리고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아까 상담 제보 부분이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법 개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가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건 아니니까
이대로 간단히 어쨌든 간에 산과 임대인 들한테 는
아 상당히 큰 변화가 오는 겁니다 물론 제 다른 부근 아까 말했던 내수
활성화 9분 쪽도 있기 때문에 뭐 이쪽 부분은 안좋고 저쪽은 좀 좋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이 진짜로 어떻게 바뀌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으로썬 뭐 엄청나게 큰 단어가 있는 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게 없으니까 그 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만약 나쁜건 아닙니다 저도 상가를 지금 계속 사고
있지만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 가지고 삼가고 대항력을 얻으면 뭐 저한테
불리한 것들도 있고 뭐 그리고 꺼꾸로 10년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은
오히려 창업이나 이런게 도모 늘어날 수도 있구요
뭐 이거는 좀 봐야 될거 같아요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임대인 들의 입장에서는 뭐 임차인들이 망하기 를 기대하는 건 아니죠
임차인들이 잘되서 나한테 월세도 잘 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지 뭐
무조건 임차인들이 망하더라도 나는 뭐 돈 벌겠다 이렇게 2 가능한 거니까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측은 정책 방향이
내수 활성화 쪽으로 어쨌든 무게를 둡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휴일도 주고
퇴근도 빨리 시킬 테니까 어 좀 버드 시켜 먹고 놀러도 가고 뭐 애들도
낳고 신혼 근거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런 분위기인 거에요 그러니까
3가 투자 들한테 l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 그런 아까 말했듯이 이제 계약 갱신 청구권 10년을 줘 버리면 이제
임차인 하나 잘못 받으면 이제 고생 고생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고런 부분에서는 대해선 주의가 필요하고
아마 이게 법이 개정이 되는 순간 어 상가를 구하기가 힘들어 질것 같아요
집주인들이 이제 엄청 까탈스럽게 임차인을 구할 거거든요 분명히 몇 달
피워 두더라도
고르고 골라서 받게 되겠죠 좋은 업종으로
왜냐면 한번 받으면 10년을 가야 되니까 엄청난 부담인 겁니다 이것은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요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청년 주택 역세권 총련 주택이나 지금 you'd 1
정책들이
엄청난 돈이 풀립니다 일련의 뭐 10조 정도를 풀 거 같아요
근데 대부분 다 서울 쪽으로 가게 돼 있을 거에요
서울이나 부천 뭐 거의 이에 서울 읽어야만 역세권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사업성이 안나와서
아 그러니까 그 쪽에선 아마도 재개발 호재가 또 많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정책 잘못쓰면 은 또 한번 부동산 컴퍼니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 보조
뭐가 됐든 이 제발 방향은 신규분양 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가는게
어 맞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재건축 또 이제 괜찮고 재개발 도 괜찮고
수도권 특히 서울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 이정도로 이제 가볍게 좀 다뤄 같구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은 수도권
쪽에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어떤 soc 에 투자를 할지 를 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만들어서
수도권 개발 계획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다뤄본 거니까
뭐 이거를 맹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또 이렇게 될 거라고 보장도 할 순
없습니다 아직 바꿔야 될 법 뜰 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정부가 향후 5년간 이런식으로 방향을 잡았다 라는 걸
한번 알아 두고 투자 하시는건
좋은거니까 먹고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방송을 마치고 요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태기 얻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