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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 | 궁중족발 폭행사건과 상가 권리금 해결책은 2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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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님의 부동산 정책이슈강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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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만료가 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요
자 이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그 전주인 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죠 전 추진하고
음 근데 전 주인이 1년짜리 계약을 해 준 것 같아요 1년짜리 계약에
그건 어 아마 자기도 그 전 주인도 이 건물을 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추정 입니다 건물 전 건물 주 2
이 건물을 팔겠다 고 생각하니까 1년짜리 많다 계약을 해 준 거에요
그러니까 15 년 5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16년 4월 이니까 1년이 지나 짜 나요 계약기간이 지났죠
그러니까 계약에 끝나버린 거에요 아 걔 끝났으니까 어떻게 해야되요
나 가야 되죠 족발 집 주인은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계약 갱신 청구권 이라는게 있는데 그것은 5년 밖에 허용을 안해줘요
5년만 해 줄 아오 5년만 딱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09년의 개업을 했죠
2009년에 개업을 했기 때문에 2014년까지 만 크게 적용이 되어
그러니까 음 2014년에 이미 요건은 종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족발집 사장님은 2013년에 리모델링을 했죠
2013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때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니까
제가 만약에 족발 집 주인 이었으며 는 2013년도
그때 리모델링을 할 때 다른 옆집으로 옆집으로 가서 파리 5% 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옆집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 거기서 리모델링은 싹다 해가지고 인텔의 좀
이쁘장하게 해서 거기서 차렸다 면 다시 5년 인데
다시 5년이 되는데 이부분은 아마 그때는 그런 법적인 지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4년이나 흘러 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일 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때 리모델링을 한 거죠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
어떤 족발집이 나 무슨 뭐 떡볶이 집이 남아 이렇게 막 되게 점사 잘되는
집들이 있잖아요
장사 잘되는 집들은 1 5년 하면은
갑자기 옆에 칸으로 확장 이전을 해요 확장 이전 확장 이전 하는거 경우
많이 보셨죠
왜 그러느냐 그게 그 자리에 5녀 있으며 는 쫓겨날 수가 있으니까
옆집으로 가서 다시 5년을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마의 건물을 4
버리든지
그렇게 한 법으로 보장을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많이 봤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장사 잘되면 집주인들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기도 하니까 그럼 옆에 있는 건물주가 아니고 우리 쪽으로
오라고 근데 똑같은 가격으로 해주겠다고 이렇게 막 오실 거 아니에요 워낙
장사가 잘되니까
자존 님 15년의 전 주인이랑 재계약 했으면 이후 5년 u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럼 5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처음 차리고 나서 부터 5년
그 5년은 그 장사를 하게 해줘야 애가 그래도 인텔이 한것도 또 원금도
해소하지
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준 거다 계약할 때 마다 5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계약 만료가 됐죠
그 임차인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요 근데 안나가고 버티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불법을 저지르는 게 되는 거야 이제 법적으로 보면
불법이 됩니다 왜냐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에는
5년만 하고 나가라고 돼 있으니까 5년 이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전주 깐 새로운 주인이 제 기억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 잖아요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경영 책 계약을 할 방법이 없죠
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임차인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남의 상가의 계약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불법으로 영어 파면서
불법으로 임대료 안내고 그냥 무단 무단 이렇게 불법으로 그냥 자기가 막
매출을 올리면서 자기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판사가 봤을 때는 엄청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요 왜 남의 집에서 이거 그냥 계약 또 안하고 꽁짜로 그냥 쓰면 소
이 맘대로 영업을 해 라고 본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족발집 차장은 정말 족발만 할 줄 아셨나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왜냐면 은
대부분 자영업자 분들은 자기 가게를 되게 중시하고 자기 가게를 잘하는
것에만 되게
몰두하다 보니까 법이나 이런거에 좀 소월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계약이나 이런걸 할 때는
전문가를 좀 만나는게 필요에 특히 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그런게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임대인이 이제 개가 끝났는데 애가 안 나가요
임차인이 안나갑니다 예 좀 내보내 주세요 라고
법원에 다가 소송을 건 거야 소송을 걸었다
그랬더니 탄 별은 아까 나온 대로 했겠죠
자 건물을 임대 인하게 건물주 한테 줘라 인도하라
그리고 안나가면 매월 299 만원 씩 월세가 발생 하니까 그것도 지급을
하라 라고 판별이 납니다
이건 기사에 나와 있어요 말을 쉽게 풀면 은
불법으로 영업하지 말고 건물을 키워라
그리고 또 가 안 b 운다고 하면은 그 안 비우는 기간에 발생한 월세도
다이 2
건물주가 청구할 수 있게 판결이 납니다 근데 이거는 법으로 만 보면 맞죠
맞죠
왜냐면 계약갱신 청구권 은 5년 자린데
2분은 7년째 잖아요 7년째 니까 나가든지 재계약을 하는 지해
나가든지 재계약을 하던지 해야지 건물주가 1200 을 받고 싶다는 데요
이거 건물주가 1200 을 받고 싶은 것은 건물주 마음 인거 지 또는
어떻게 계약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임원들을 군은
니가 내고 싶은 걸로 될 수는 없어 그럴 거면 나가 라고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이 건물 주는 그 순수 햇죠
자 판사가 나가 라고 했죠 그러면은 강제집행이 라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노무자 들을 고용해 가지고 이 건물을 강제로 다 끄집어 내는
거예요 자
아니오 투계 그런 사악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쫓아 된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박 앞둔 직까지 않아요
근데 판사가 판사가 나가 라고 했죠
아 판사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나쁜 짓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판사가 판결을 내려 써 나가라고 판결을 내렸죠
자판 참 임차 이따가
근데 안나가 요금도 줌 법을 어겨 거 지금 판결을 5 기능 거야 어
그러면은 노는 안돼 역으로 노 이건 법집행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끄집어내 줍니다
이게 불법으로 막 노무 자들을 고용해서 용역을 쓰는게 아니고 법원에
해주는 거에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게 법의 그 판결의 위신이 쓰 져
판사가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고 버티면 봐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이 누구 편을 든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이제 임차인 어떻게 된건 했는가
2017년 10월에 처음으로 강제집행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집행관 드라고 노무자 듯 해 가지고 뭐 한 뭐
이정도 사이즈의 만 뭐 20명정도 같겠죠
열 때면 봤을 거에요 최소 하 음 또
자 이제 뭐 요 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강제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2017년 10월입니다
10월
명도소송을 순수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한거예요
그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 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나오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어 아마 뭐 그 집주인이 내보내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임차인은 못 나간다 그러고 있었을 거 가
그러다가 이제 뭐 아닐련지 나가지고 도조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나가라
라고 해서 이제 강제집행 한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
시민단체들이 이제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량 연계를 해가 지고 이제 인력으로 이제와 폐
바리케이트를 치는걸 사람들이
바리케이트를 쳐 가지고 법원에서 나온 직원들 하고 예 그 노무 자들을
이제 몸으로 맞춰 이제 스크럼을 짜 가지고 막는 거예요
아 못가게 못 나가게 하는 거죠 뭐 못 가져가게 한다.
옛날에 리쌍이 그 곱창 집하고 마 싸울 때 그때 뭐 이럴수도 나왔죠
그걸 한거예요 아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그렇게 해서 실패가 되어 실패를 합니다
1차 스팸이 실패가 되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나옵니다
다시 법원에서 또 나와요 왜냐하면 은 판사가 판결을 했는데
집회 말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판사가 판결을 했으면 판결에 따라
야 되는게 우리나라의 법이잖아요
근데 판결을 안 따라 간 다리가 다시 법원에서 또 나성 거에요
야노 지 한 달 뒤에 다시 왔습니다
이제 진짜 나가셔야 되어 하고 또 시작을 한 거에요 또 시작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겠는가 임차인이 몸에 막 시너를 뿌린 거야 이건 기사의
나옵니다 몸에 시너를 뿌려
그리고 뭐 라이트를 막 들고 마크로 적겠죠 아마 그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억울해서
그때 몸에 막 신나 뿌리고 막 이러고 뭐 하니까 얼마나 그게 지금 법
집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막 했나봐요 어떻게 막 먹자 집권하면서 막 우당탕탕
했나봐요
근데 그러다가 손가락이 많게 밖에도 찍었어요 지게차 같은게 찧어 가지고
손가락 4개가 마케
손끝이 마 깨져 떠라 구요 그 사진도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이 임차인 도 얼마나 아마 진짜 속상해요 쫓겨나는 것도
먹여봤는데 막 몸도 다치고 하니까 막 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합니다 또 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임차인은 법원에 다가 제 권리금 주시구요
제가 여기 있고 인테리어 한 것도 있고 하니까
우선 이거 유치권을 신고하겠습니다 해 가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헤차 강제집행이 무산된 후에 1개월 뒤에 유치권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이제 좀 조금 더 얼마나 억울해 께서 손가락도 다치고
막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 건물 주 사무실 앞에 가 가지고 이런
시기랍니다
1회 시 이래요 그래서 이제 피켓을 들고
거기서 막 3 40분씩 이제 얘기를 했다고 되있어요 보면 배 목 소리를
질렀 겠죠
상생 을 하라고 어 너는 뭐 이렇게 그렇게 살면 안된다고 하면서 마케터
핵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주 입장도
맞게 열 받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건물 주도 이제 막 갈 때까지 한 거죠
왜냐하면 은 물론 처음부터 내보낼 목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으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버티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먹 시민단체
랑 연결 돼 가지고 막 어 몸으로 막 강제적으로 막고 지금 벌써 뭐 하니
년 넘어가죠 지금 거의 막 쯤 산재한 2년째 가 되는거예요
그동안 뭐 월세도 못 거의 못 받았을 거고 뭐 이제
리모델링도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열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임대인이 또 대응을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2017년 11월에 전기 랑 수도를 끊어
전기 랑 손으로 수도를 끊습니다 근데 이게
어 관리비를 못 내서 보니까 전기세를 수도사를 못내 가지고 공급이 중단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임대인 의 조치가 있어서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장사가 잘 안 되었을 테니까
몰라요 그것은 불립니다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달간 11월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 할 순 없겠죠
이게 뭐야 족발집 인데 전기 랑 물이 안나오면 끝난 거 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족발집 차장님의 통장에 가압류가 막
들어갑니다
가압류가 들어 가구요 내가 그 다음에 아마 뭐 민 형사 소송이 막
들어갔을 거에요
얜 뭐 업무방해 니 뭐니 해가지고 막 걸었을 거에요
통장에 가압류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 법원에서 판결을 뭐라 그랬죠 집을 비워 줘라
가게를 비워라 안 비우면 도 한 달에 300만 씩 내야 된다 라고 판별을
했잖아요
한 달에 300만 시판 그 월세 돼야 돼 라고 했는데 안 했겠죠
음 안 했겠죠 그러니까 그 안 낸 것을 근거를 가지고 가 음료 통장에
감을 걸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통장에 뭐 돈 들 수도 없어 뭐 볼수가 없죠 벌면 뭐 또 소송
들어가고 뭐 신용 막 떨어지고 만큼 이제 날린 않은걸요 여기도 거기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뭐 공무집행 방연이 뭐 니가 좀 막 고소
걸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막 소송이 진행 됐을 것 같아요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전기 끊기고 물 끊기 니깐 7년 7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 장사는 뭐 접었을 거고
거의 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도 포기 상태가 되었겠죠
포기 상태가 됐을 것이고 그래서
12차 12차 강제집행이 갑니다
12 차가 됩니다 12차 그 거의 매달 거의 매달 나간 거예요
내달 나가고 그 다음에 저쪽에선 계속 스크럼 짜고 맞고 뭐 들어 듣구 막
불 지른다고 하고 막 그러면 버텨 쓸 거야 안봐도 뻔하죠
자 명도 소송 승소 일로부터 20개월 티입니다 20개월 d
20개월 한 2년간 강 거에요 왜냐면 전에 이해가 되어 왜냐면 서로 서로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사람은 감정을 감정 해 이제 스크래치가 가게 되면은 이성을 잃고
거든요
이성을 잃어 왜냐면 그 때부터 이제 돕기 만 남는 거죠
즉 명 돌아올 때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 이렇게 돼서 결국 에 어 한 3주전에 1 주전의 0일 전에
강제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또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또 대응을 할 거에요 왜냐면 임대인 이익 모자 나야 지금
문재인이 이거 쓰니까 임차인 도 억울해 죽겠지 요
그 어떻게 하는가
터울 얘기를 돌아갑니다 자 이제 쫓겨난 지 3일째 요 쫓겨난 지 3일째
2018년 6월 7일에 압구정동의 길거리에서
건물주 이 모 씨를 발견하고 고전 8시 20분에 차로 치어 버려서 죽일
목적으로 는 모르겠어요
최소한 부상을 입힐 목적으로 차를 치려고 했으나 건물주가 피합니다 이
되시죠
자 임차인의 감정이 파시면 임차인에 감정이 파시면 이 마음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될수도 있어요
왜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망치를 꺼냅니다 망치를 미리
챙겨 갔어요
망치를 이 챙겨 갔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이모씨 와이셔츠 박
뭐 아까 뭐 다 꺼내 줘 있는 거 보셨죠 바지 밖으로 막 다 꺼내 줘
있었죠
도망가 줘 따라가 따라가서 뭐 망치로 막 찍습니다
뭐 팔로마 꼬막 했겠지만 많이 다쳐 없겟죠 안 닫힐 순 없겠죠
이제 옆에있던 이제 아주머니가 이제 신고 해 가지구
다행히 이제 경찰차가 빨리와서 현행범으로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됩니다
당연히 폭력을 정당 할 수는 없어요 폭력을 하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우리나라 법치국가 고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살인미수 미
특수 상에 혐의로 구속수감 이 되었다
살인미수 와 특수 상에 혐의로 구속돼 써요
그럼 인생이 진짜 망가진 거죠 인생이 망가져 써요
특수 상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로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거의 2년째 지금이 임대인을 괴롭힌 것 가 되죠 어찌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임대인은 분명히 변호사를 좋은 사람을 쓸 거에요
뭐 그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곰 인형 에서 걸때 모범
소설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상태일 수 있다 거기다가 지금 사랑니 수가 돼 있어 살인 미수
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모두 잘 못하면서 짠 변이는 나온거 5년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만약에 잘못 되면 은
자 그러면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이 얻나
이걸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누구의 잘못이 얻나
자 이제 이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날며 는 어떻게 고르고 싶으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봤을땐 둘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요
둘다 잘못이다 둘다 잘못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음 제가 생각하는 임대인의 잘못은 무엇인가
임대인 의 잘못은 무엇인가
사실 법 으로만 따지면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법 으로만 따지면 임대인 건물주 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면 진짜
법대로 한 거거든요 법대로 한 거에요
계약갱신 요구 가 5년 를 초과 했죠
계약 갱신 요구가 5년을 초과 했어요
그 다음에 재계약 기간이 1년이 였어 가지고 딱 만료가 됐죠
음 그러니까 둘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장사가 잘되는 각 예고 그리고 공부 년도 부터 꾸준히 했었고
13년도 에 또 리모델링을 또 했었잖아요
음 그리고 어 어쨌든 7개월 전에 계약을 확인했고 계약을 한 번 했었고
물론 이 동네가 불후 막 유망 하고 뜬다 라는 것을 본인도 직감을
했으니까
돈도 쓰고 계약도 하고 하셨겠지만 어쨌든 자기 생업이 걸린 거고 자기도
아이들도 뭐 키우고 뭐 돈도 들어갈 때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가라고 한다. 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 제가 임차인 입장이 언수도
구약 나가세요 하면은 나가기가 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임차인은 권리금 이라도 챙겨서 챙기고 싶었을 거에요 분명 이에
자 한 2년전에 리모델링 한번 했고 지금 장사 잘되고 그래가 분명히 바닥
권리금도 있을꺼고 시설권리금 도 있을 거에요 그리고 상권이 와 사랑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걸 족발집 으로 넘길 수만 있다면
뭐 이렇게 될 때 여기 됐든 3억이 됐든 받을 사람까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권리금을 챙기고 싶었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런데 권리금은 임대인 책임니에요
권리금은 임차인 들끼리 주고 받는 거예요 권리금은 임차인 들끼리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죄악을 하자 그러면 톤 200만을 주자 너한테 소라 그럼 내가 어제 각
해줄게 그럼 계약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어 내가 이 건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할 수 있지만 지금은 임대인이 랑 제 기억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면 당연히 그냥 나가야 됩니다 예 나가야 되어
나가면 권리금 못 받아요 뽑았습니다
못 받습니다 절대 고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한테
가게를 좀 이전할 시간을 좀 줘야 되요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 줘 뭐
왜냐면 어느정도 이 사람이 없 우울하다는 것은
임대인이 모르진 않았을 거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권리금을 수억 요구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과하게 요구 했을 지도 모르니까 알 순 없어요 그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내보낼 거라면
가게 이전에 기간을 좀 써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라도 차릴 수 있게
어 이제 그 동네에 단골집이 게임이 단골이 많아 줬다면 역할이나 옆에
오페라도 가면 되잖아 어차피 동네가 다 그냥 낙후된 5매 니까 그 조금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좀 줬다면 그래서 좀 임차인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 줬다면 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갔을 것이다
극단적인 것 까진 안 갔을 것이다
자 임대인은 이 년의 세월과 법적인 다툼을 고생을 했죠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살해 위협까지 받았어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더라구요 제가 적으면서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에
대해서 좀 느낌이 오더라구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뭘 잘못했는데 가 임차인은
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요 그래서 아무리 어울
하다고 해도
무법자 는 안됩니다 아 뭐 무법자 를 하시면 안되요
우리나라는 법칙 오가기 때문에
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버블 이기려고 들면 결국 자기가 손해입니다
자기가 손에 예요
자 7년 동안은 장사를 충분히 했죠
7년 동안 어쨌든 장사를 잘 했어요
잘했고 단골이 충분 했잖아요 단골도 있었고 잡았지 b 라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안 먹어봤지만
그렇다면은 옆으로 있어 이전을 해야 되요
이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사 잘되는 가게들이 옆으로 이전하는 게 괜히 이전 하는게 아니에요
법을 어길 수 없으니까 이전 하는거예요 어 너프로 가는거 옆에 옆으로
가고 뭐 뒷집 으로 각오하는 게 이유가 있는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건물 추가
저는 이것을 b 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했죠 저는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구
새 건물 처럼 바꿔 가지고 뭐 좀 월세를 좀 세게 받는 다든지 아니면 뭐
스타벅스를 넣는 다든지 뭐 이런식으로 뭔가 자기의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의 계획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권리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 너
생겨요 근데 이게 업을 할 수 있죠
억울 할 순 있지만 이 권리금 이라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금액은 아니에요
권리금은 법으로 보장된 금액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억울하다 구해서
내가 무버블 불법 을 저지르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계약까지 만료가 되었다면
버텨봐야 결국 에 범법자 밖에 안되는 거에요 버텨봐야 범법자 밖에
안되는게 우리나라의 법이에요 법이다
자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제가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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